세월호 참사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언론사와 시민단체 등에 성금을 냈었죠.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가 확인해 보니 전체 모금액은 천억 원이 넘었고, 성금 대부분은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여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지를 논의할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는 등 성금 관리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과 관련된 여러 기관에 성금 모금 액수와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에 모집계획 및 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하며,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이 완료되면 모집완료보고서와 사용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월호 성금을 모집하는 단체가 등록된 행정자치부, 서울시, 전라남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에서 공개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월호 성금 모집계획 정보공개청구 결과 상세보기(PDF)

각 모금 단체에서 제출한 사용계획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용계획서에는 사용기간과 사용방법 그리고 성금 모집에 필요한 비용경비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모집한 성금에 대한 사용방법에는 유가족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구호물품지원, 구조지원, 사고 이후 심리치료나 기록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 4월 1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자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을 발표하면서 국민성금이 포함된 위로금지원금 추정액을 1인당 3억 원이라고 명시해 물의를 빚었는데, 성금 사용처를 모금 단체가 아닌 정부가 관여해서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점이 이 같은 기부금품 관련법 규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반면에 모금을 하면서 사용방법을 너무 포괄적으로 밝힌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나 국민일보, 희망나눔생명재단 등이성금 사용계획을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유가족 지원 등’, ‘유가족단체 지원’ 등으로 밝혔습니다. 이 경우 성금이 어떻게 쓰일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국민성금은 세금이 아니라 국민들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추모와 재발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낸 성금이기 때문에 모금 전에 모금 목적과 철저한 사용계획이 마련돼야 합니다. 우선 모금부터 하고 나중에 사용처를 결정하는 방식은 성금에 참여한 많은 기부자와 국민들의 불신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세보기(PDF)

현재 관할 관청에 세월호 성금 모금 사업을 등록했던 12개의 단체 모두 모금을 완료했는데, 이들 단체가 모은 돈은 총 148억 원 가량입니다. 여기에다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한 1140억 원의 성금을 합치면 세월호 국민성금 총 모금액은 1287억 원입니다(국민일보→적십자사 : 100,137,119원 기탁/ 광주YMCA→사회복지공동모금회 : 13,276,743원 기탁 / 중복제외금액).

이 가운데 모금액 사용까지 완료된 단체는 대한적십자사와 국민일보, 광주YMCA 등 3곳입니다. 국민일보와 광주YMCA는 이미 사용완료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적십자는 사용완료일인 2015년 4월 24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완료보고서 제출하게 됩니다.)

▲ 4.광주YMCA 세월호 성금 모집 사용 내역

먼저 광주YMCA의 경우 1,700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사용내역을 보니 2014년 5월 7일 단원고 희생 학생 1명에게 조의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2014년 6월 24일 진도군청이 요청한 실내화, 바람막이, 속옷 등의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전달했는데 324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나머지 1,300여만 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지원’이라는 목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됐습니다. 모금액의 대부분이 다른 단체로 지정기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지정기탁은 다른 단체의 모금사용내역 보고서에도 보입니다.

▲ 국민일보 세월호 성금 사용 내역 보고서

국민일보는 3억 원 가량의 모금액 전부를 다른 단체에 다시 기탁했습니다. 2억 원 가량을 ‘굿피플 인터내셔널’이라는 구호단체에, 1억 원 가량을 대한적십자사에 맡겼습니다. 세월호 성금사용이 완료된 2개 단체의 사용내역을 살펴봤으나 대부분이 다른 단체에 재기탁돼 결국 어떻게 사용되는지 혹은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현재로선 어려운 상탭니다.

국민일보가 모은 세월호 성금을 기탁받은 대한적십자의 경우 아직 사용완료계획서 제출 기한이 오지 않아 세월호 성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광주YMCA의 모집한 성금을 기탁받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가 아니므로 별도의 모집 및 사용계획서나 사용완료보고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모금회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4년 정보공개청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5년 정보공개청구

지난해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는 2014년 6월 기준으로 1000억 가량의 성금이 모집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금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특별위원회(가칭)을 구성하여 사용할 예정이며, 당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10개월 정도 지난 올해 4월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2015년 4월 기준으로 총 1140억 가량의 성금이 모집됐으며, 이 돈은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모금사용계획과 사용계획을 위한 위원회 구성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답도 함께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은 유가족의 의견, 기부자의 기부목적, 정부에서 확정될 배·보상 규모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성금을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금 사용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천억 원이 넘는 세월호 성금을 관리하는 단체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성금을 모집하는 단체들은 모금액뿐 아니라 사용계획과 실제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계획이나, 모은 성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 과정 등이 충분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할 관청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성금을 모집하는 단체와 정부는 좀 더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모금과 사용 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세월호 성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은 배·보상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사회 구현이 우선돼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성금모집을 진행한 단체들도 이런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