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는 피해가는 세금...조세정의는 없다

2015년 01월 30일 23시 55분

1.겉으론 할증, 실제는 할인...세법은 부자 편?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직접 주식등을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위1% 부자들이 세대생략할증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 대상자들의 과도한 세부담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2.‘재벌은 50%, 중산층은 70%’...손발 놓은 부동산 과표

재벌과 주요 정치인이 거주하는 고급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더 낮은 부동산 과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시세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자신의 단독주택에 대해 연간 억대의 재산세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3.세월호 유가족들의 기록, ‘금요일엔 돌아오렴’

세월호 참사 유가족 13명의 육성을 담은 구술책인 ‘금요일엔 돌아오렴'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어나게 됐는지 밝히는 일이 부모로서 아이들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4.해수부, 세월호 조사위원 임명도 고의 지연 의혹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임명이 미루어지는 이유는 해수부가 관련 서류들을 인사혁신처로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당 추천 조사위원이 준비단 내부 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파견 공무원을 독단적으로 철수시킨데 이어 세월호 조사위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조직적인 방해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5.MBC, 재심에서도 권성민 PD 해고 결정

오늘 결국 MBC가 재심에서 권성민 예능PD의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뉴스타파가 해고 당한 권성민 PD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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