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완벽정리]한명숙 사건의 '첫 수사'-직권남용,위증교사,그리고 뇌물

2020년 05월 27일 16시 35분

뉴스타파는 지난 5월 6일부터 <죄수와 검사Ⅱ: 한명숙>시리즈를 다섯 편 연속 보도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증인 한만호가 감옥에서 쓴 비망록을 입수해 공개했다. 비망록에는 검찰의 회유와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한 과정과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이유가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뉴스타파는 또 한만호의 진술 번복 뒤 급박해진 검찰이 죄수들을 회유하고 협박해 한만호를 음해하는 거짓 증언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죄수의 미성년 자녀까지 이용해 협박하고, 죄수에게 접대까지 받았다는 죄수H의 증언도 보도했다.

▲ 뉴스타파가 발굴해 보도한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 이 속에는 한 씨가 검찰에서 거짓진술을 했다는 이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배경 등이 상세히 적혀있다.

죄수와검사Ⅱ 뜨거운 반향..법무부는 ‘진상 조사’ 움직임

반향은 뜨거웠다. 유튜브만 따져도 누적 조회수는 200만 건이 훌쩍 넘었다. KBS와 MBC를 비롯한 주류 언론들도 관련 기사를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도 ‘재조사’에 대한 입장들이 터져나왔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명숙 사건 ‘입체적 조망’ 위한 특별 좌담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전반이라기 보다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행태였다. 선거에 개입하고 재소자를 겁박하는 수준을 넘어 증인과 증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한명숙 사건의 또 다른 축은 1심과 2심, 3심에 걸친 재판에 대한 논란과 당시 정치적인 맥락이다. 정치적, 사법적 맥락을 포함해 검찰의 수사과정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때 이른바 ‘한명숙 사건’은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뉴스타파는 이 같은 ‘입체적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 좌담’을 마련했다.

▲ 왼쪽부터 김경래(뉴스타파 기자), 김용민(변호사, 국회의원 당선인), 강기석(언론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심인보(뉴스타파 기자). 이들이 말한 ‘한명숙 사건의 모든 것’은 방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한명숙 사건 재판을 직접 참관하고 관련 책(<무죄>)을 집필한 강기석 전 기자(현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와 한명숙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회자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국회의원 당선인)가 함께 했다. <죄수와 검사Ⅱ: 한명숙> 시리즈를 보도한 김경래, 심인보 기자도 생생한 취재 뒷이야기를 전했다.

재수사가 아닌 ‘첫 수사’...뇌물도 포함해야

김용민 변호사는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 흔히들 이야기하는 ‘재수사’가 아니라 지금부터 사건의 ‘첫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면, 지금 해야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위증교사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 밝히는 ‘첫수사’여야 한다는 뜻이다.

김 변호사는 또 죄수H가 증언한 ‘검찰청 스시 배달’(죄수와 검사Ⅱ 5편 참고)과 관련해, 죄수가 검사나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음식을 조달해 접대를 했다면 뇌물에 해당된다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죄수H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영수증과 출입기록이 확인된 스시 접대 뿐만 아니라 수시로 검사들에게 고급 음식을 배달해서 먹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죄수와 검사Ⅱ (한명숙)
① 뉴스타파, '한명숙 사건'을 취재하다
② 사라진 증인, 빼앗긴 비망록
③ "나는 검찰의 개였다" 한만호 비망록 단독 입수
④ 검찰의 반격, 그리고 죄수H
⑤ "검찰의 '삼인성호' 작전..모해위증교사"

제작진
PD김새봄
출연강기석 전 기자(현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김용민 변호사(국회의원 당선인), 심인보(뉴스타파 기자), 김경래(뉴스타파 기자)
촬영정형민 오준식 최형석
편집박서영
CG정동우
디자인이도현
웹출판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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