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시

선거제도 개혁 앞두고, 특권없이 밥값하는 "국회개혁 3법" 제안

2019년 01월 18일 19시 36분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앞두고, 특권없이 밥값하는 국회를 위해 이른바 ‘국회개혁 3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국회 개혁 토론회에서 나왔다. ‘국회개혁 3법’은 ▲국회의원 연봉 삭감과 의원실 보좌진 정원을 줄이는 국회의원 수당법의 개정 ▲투명하고 열린 국회운영을 위한 국회법 개정 ▲예산 사용 등 상시적인 국회 감시 독립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국회감사위원회법의 제정 등이다.

세비삭감,보좌진 축소,국회감시독립기구 설치 등 ‘국회개혁 3법’ 제·개정 제안

57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심상정 의원은 1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니실에서  “국회 특권폐지와 혁신을 위한 대안”이라는 주제로 국회개혁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세비 논란, 외유성 해외출장, 비리 동료의원 감싸기 등 국회의 오랜 적폐와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개혁을 위한 법·제도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하승수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는 “국회개혁은 방침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제도와 법률을 바꿔야 할 사안”이라며 이른바 ‘국회개혁 3법’을 제안했다. 하승수 대표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회 정기회의 참석 수당 명목 등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입법활동비 · 특별활동비 등을 폐지해 국회의원 연봉을 줄이고, 현재 의원실별로 9명까지 둘 수 있는 보좌진 규모도 7명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 수사중인 국회의원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배제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하승수 대표는 또 ▲영수증 증빙없이 쓰이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관련 정보공개 확대,  ▲재판 수사중인 국회의원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배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고, 국회 예산의 집행내역을 감사하고 해외출장 등에 대한 심의권을 가진 ▲독립적인 국회감시기구 도입을 위한 법 제정도 제안했다.

셀프 세비과 비리 동료의원 감싸기 행태 막을 수 있는 법제도 개선 있어야

토론회 발제를 한 이태호 시민단체연대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 보수의 구체적인 수준과 항목을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했지만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호 위원장은 이와 함께 “매 국회마다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언행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고 있지만, 심시기안을 정할 의무가 없어 장기간 방치되다가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회의 자정기능 회복을 위한 윤리심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야3당 대표와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국회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이 바로 국회개혁”이라며 “야3당 중심의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걸 건 이유”라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국민의 뜻이 의원의 특권을 없애자는 것이니만큼 국회가 근본적 반성을 해야만 한다”며 국회개혁 취지에 동의했다.

야3당 대표 국회개혁에는 공감, 실천은 지켜봐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회의원 수당과 투명한 국회, 감사기구 신설하는 ‘국회개혁 3법’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한다”며 명시적으로 국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연봉을 의원이 셀프로 올리지 않고 해외 연수도 셀프로 가지 않고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국회개혁의 초석을 깔겠다”며 국회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올해) 없애기 어려운 특활비도 (대폭) 없앴고 모든 것을 공개하려고 한다”며 “국회사무처로서 최대 방침이 바로 투명한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개혁을 이어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취재 : 김새봄, 문준영
촬영 : 정형민
편집 :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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