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이명박, 4대강, 거짓말...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2013년 07월 11일 10시 49분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이후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10일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고려해 4대강 사업을 추진했고, 사업 과정에서도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시설관리비용증가,수질관리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정작 감사가 절실히 필요했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은 잠자코 있다가 정권이 바뀐 뒤 때늦은 감사를 실시해 정치 감사라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부가 대운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이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 실세들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김무성 의원 등도 모두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감싸 안은 전력이 있어,이번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한편 박창근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6개월이 가까워 오지만, 4대강 조사 위원회에 4대강 찬성론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 때문에 아직 민관 합동의 4대강 조사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마치 "피의자가 배심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09년 초, 대통령실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대운하설계팀 핵심 관계자 합동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대운하는 아니라고 말해놓고 뒤에선 대운하 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한 주역들도 계속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심명필 당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본부장]

"대운하에 대한 초기에 대선과 관련해서는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해명도 했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여기에 대해서 '운하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정치공세라고 몰아붙였습니다.

4대강 수심을 일률적으로 6미터 이상 파는 이유가 바로 대운하 사업의 증거라는 공영방송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들은 불방 되기 일쑤였습니다. 사실을 보도하려던 언론인들은 쫓겨났습니다.

대신 이른바 4대강 사업의 홍보에는 적극적이었습니다.

보가 완공됐다며 완공식을 중계방송하고, 기념으로 열린 음악회도 개최했습니다. 4대강 자전거 도로에서 펼쳐진 급조된 국제 사이클 대회도 공중파 방송을 탔습니다. 대통령은 매주 방송되는 KBS 라디오 연설을 통해 4대강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라며 국민들을 독려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공영방송사의 메인 뉴스에서는 4대강 사업의 진실이 철저히 가로막혔고, 우리 국토는 병들어 갔습니다. 자연적으로 흐르던 강물을 막아 해마다 녹조가 발생하고, 물고기가 떼죽음당하는 일도 수시로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퍼냈지만 강가에는 모래가 또 쌓입니다. 재준설 비용만 2조원이 넘을 거란 대한하천학회의 추산도 나왔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 건설한 자전거 도로엔 인적을 찾아보기 힘들고, 수변 편의시설에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강 수위보다 지표면이 낮아져버린 밭에선 수박이 썩어갑니다.

[곽상수 / 경남 고령군]

"침수 피해가 일어나면 뿌리가 썩어요. 그러면 수박 뿌리가 제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수박이 어느 정도냐면 핸드볼 공만 해져요."

국민 세금 22조원이 들어갔지만 이명박 정권과 막대한 공사비를 챙긴 대형 건설사 외엔 4대강 공사의 수혜자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명박 정권 내내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외면하던 공영방송사들은 정부가 바뀌고, 감사원의 지적이 나오고 나서야 이를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질 사람들은 이미 모두 떠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국토해양부 장관을 지냈던 권도엽씨는 여름휴가를 떠났는지 며칠째 집에 없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휴가 갔으니까 뭐 안 보여. 아무도 없는데 뭐, 알 길이 없잖아."

4대강 살리기로 위장한 대운하사업을 밀어붙였던 초대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씨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정종환 전 장관 비서실장]

(정종환 부회장님 좀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 안계시는데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 주는 안 됩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을 지낸 심명필씨의 집에는 사람이 있었지만 응답을 거부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감사결과가 나왔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일 년여 동안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퇴임하는 날까지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책임도 지려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수심 6미터 대통령이 지시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기회가 없어서…)

-허허.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정작 감사가 절실히 필요했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은 잠자코 있다가 정권이 바뀐 뒤에야 때늦은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었다고 확인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에 대한 처분 요구는 겨우 주의에 그쳤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기만한 책임, 22조 원의 막대한 세금을 낭비한 책임, 대한민국 국토를 훼손한 책임은 그 누구에게도 묻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이제 앞으로 홍수도 지나보고 이런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보완할 점이 있다든지,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그러면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 해서라도…"

그러면서도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사업 찬동 인사들까지 '4대강 사업 조사 평가위원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민관 합동의 조사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지금 현재 4대강 조사위 구성이 피의자가 배심원이 되겠다라는 정부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 4대강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보고, 거기에서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특단의 조치를 해야만이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거에요."

청와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자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신속하게 선 긋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정부가 대운하 사업과 관련이 없다며 이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권의 정권의 핵심 실세들은 모두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감싸 안은 전력이 있습니다.

친박계 핵심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2009년, 4대강 살리기 예산은 조금도 수정할 수 없다고 말했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 2011년 4대강 사업으로 폭우피해가 줄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총괄 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도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 전혀 무관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4대강 사업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환경을 되살리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실상과 진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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