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32회] 이명박 대통령 경제공약 집중 점검_부자편

2012년 11월 03일 05시 48분

5년 전 국민들은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던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말을 믿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쏟아낸 숱한 공약들 가운데 무엇이 지켜졌을까요. 뉴스타파가 이른바 경제 대통령 이명박의 경제 공약들을 돌아봤습니다.

<기자>

7-80년대 강남 개발과 투기 열풍을 이끌었던, 그래서 부와 개발의 상징이 된 곳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입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곳 3900세대 아파트 평균 가격을 12억 원으로만 잡아 계산해도 여전히 5조 원 가까운 시장 가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명박 대통령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7-80년대 현대건설 사장으로 있으면서 이 아파트를 지었고, 또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이른바 현대 아파트 특혜 분양사건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회전문 인사란 비판을 받아온 고소영 라인 가운데 소, 즉 소망교회가 바로 이 아파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런 인연 때문이었는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압구정 일동에 이 대통령 지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무려 79.3%였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아직 식지 않은 듯 합니다.

[공인중개사]
“여기 분들도 교회도 같이 다닌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막 그렇게 인신공격하고 그런 분들은 잘 없어요. 그리고 여기 또 여당 많이 이렇게 성향들이시니까 그렇게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은 백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반대 말씀 하실까,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곳도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급매 물건들은 5년 전보다 가격이 수억 원씩 하락한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
“그때보다는 조금 내렸지만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2006년도에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올랐다가 이제 올랐다가 다시 이제 한 10년 말에 올랐다가 다시 쭉 내려오고.”

떨어진 자산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곳 주민들의 이 대통령에 대한 애정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세금정책은 아마 또 조금 여기 분들한테는 유리한 쪽으로 많이 되었잖아요. 아마 (다시) 나오셔도 많이 찍어주실 거예요, 아마.”

방송 카메라에 한사코 손사래를 치는 아파트 주민들을 설득해 취재진이 들어본 주민들의 속내도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의 말과 비슷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
(이명박 정부 5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그 사람대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아유 욕들만 하고 있어. 얄미워 죽겠어들.”
(이명박 정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죠?)
“그럼요. 그저 욕하는 게 취미인가봐.”
(특히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 했어요. 애썼더라고.”

아파트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경로당에 찾아가 봤습니다. 경로당 책상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에 관한 정기 간행물들이 겹겹이 쌓여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주민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
“이명박이가 잘했죠. 전 너무 헐뜯고 자꾸 하니까 그런 거지. 누구라도 마찬가지야.”
(옆에서 너무 많이 흔들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자기 생각대로 할라 그러는데 막 반대가 막 시위 촛불 하고 뭘 하고 아오 드러워서 못한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밀어줘야 되는데. 참 옆에서 너무 좌파들이 너무 심하기 하지 않느냐.”

“마음이 약해 가지고.. 그 장로가 돼가지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기대치만치 미치지 못한다고.”
(좀 더 밀어붙였어야 된다 뭐 이런?)
“그렇지. 약간 소신 있게 밀어붙였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

좀 더 밀어붙이지 못해서 아쉬웠다고 말했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한 것은 높게 평가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
“종합 부동산세라는 게 그 자체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에요. 그러헥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58㎡ 현 시가로도 약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이 할아버지는 노무현 정부 때 부가된 종합부동산세에 비하면 지금은 부담이 많이 덜하다고 말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
“종부세가, 재산세가 아니고 재산세는 별도로 나오고 그때 1700만 원 나오는 종부세가 그렇게 나왔다.”
(지금은 거의 없습니까?)
“왜 없어. 그것도 한 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다운된 거지. 그것도 여(개정)를 해서. 이 지역구 국회의원 있을 때.”
(17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그렇죠.”
(한 1500만 원 정도 줄었네요.)
“어. 많이 줄었지.”

이 아파트처럼 종부세 완화의 해택을 본 가구는 전국에 모두 18만여 가구. 강남과 서초구에만 5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종부세 완화 약속은 확실히 지켜졌습니다.

제주도에 영어 교육타운을 조성하는 것도 이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글로벌 영재를 키운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론 서민이나 중산층이 접근하긴 힘든 곳입니다.

한 국제학교 입학설명회에 참석했던 학부모들은 훌륭한 학교시설과 강사진, 그리고 다양한 과외 활동 등에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외국에서 살다온 애기들한테는 좀 그런 과정들이 좋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끌리네요.”

“아이들이 적응만 잘 한다면 이런.. 이렇게 좋은 환경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의 안내책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응시료만 40만 원입니다. 이 돈은 환불이 안 됩니다. 이 학교가 학부모에게 보낸 등록금 청구서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1700만 원이 넘습니다. 1년 등록금입니다. 대부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이 학교는 기숙사비는 따로 받습니다. 1500만 원에 이릅니다. 결국 등록금과 기숙사비로만 약 3200만 원을 써야 합니다.

여기에 카약, 승마, 항공기 조정 등 과외 활동을 신청하면 그에 따른 경비는 따로 내야 합니다. 악기 등 개인 교습도 수업료는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 외지인인 학부모나 학생이 제주도를 오고 가는 교통비까지 감안하면 1년에 고등학생 한 명을 이 학교에 보내는 총 비용은 적어도 5천만 원이 넘게 든다는 계산입니다.

공약과는 달리 서민과 중산층은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오로지 부유층만 들어갈 수 있는 곳들입니다. 이 대통령이 부자들에 대한 약속은 지킨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주가가 당장 3천은 갈 것이다, 호언장담했습니다. 또 임기 내에 주가 지수 5천은 넘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황된 소리가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은 이른바 경제 대통령에 대한 열광적지지 속에 묻혔습니다.

[문국현 당시 창조한국당 대선후보]
“우리 국가를 부도위기로 몰아넣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를 바닥으로 떨굴 것 같습니다. 증권시장 3천, 5천 만드시는 게 아니라 1천으로 떨구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12년 오늘의 상황은 당시 문국현 후보의 주장과 비슷합니다. 이 대통령 취임일 주가는 1709였습니다. 2012년 11월 2일 종가는 1918입니다. 불과 12% 올랐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당시에도 국민들은 몰라도 저희들은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기대 안 했다는 얘기죠. 7프로 성장에 세계 7대 강국에 뭐... 저희가 볼 때는 택도 없는 정책이었죠, 그거는.”

747도 역시 일종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당시 이 대통령은 진지했습니다.

[대학생]
“747은 내실 있는 공약이 아니라 보여주기 식의 과장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그 질문 받으니까 열이 나서 옷 좀 벗을게요. 아 열이 나. 열이. 다른데 4% 못한다고 해서 나도 4% 못하느냐, 저 사람이 할 수 없어도 나는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회사를 맡으면 회사를 망하게 해도 이 사람이 회사를 맡으면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죠.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그분이 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ECONOMIST지에) 나왔습니다. 그건 영국 잡지니까 뭐, 저하곤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3%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소득은 2007년과 비교하면 불과 4% 정도 늘었습니다. 그 동안 연평균 인플레이션이 3.6%였던 것을 감안하면 실질 국민소득은 줄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900조 원이 넘게 쌓였고. 자영업자들의 빚도 430조 원에 달합니다. 이들의 부채를 합치면 1352조 원입니다. 4대강을 비롯한 정부 주도의 각종 토목공사로 국가가 떠안은 빚은 774조 원. 여기에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하면 1257조 원입니다. 국가 채무가 GDP의 100%를 넘었습니다.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전 노동자 생활도 해봤습니다. 또 경영자 입장에서도 일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반기업, 반시장적 정서가 있습니다. 아마 노무현 정권이 그러한 분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가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그러한 분위기, 친기업적 또 친시장적 대통령이이 된다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대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공약은 법인세 인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약속도 지켰습니다. 법인세는 25%에서 22%로 인하됐습니다. 전국경쟁연합회는 이런 대통령의 정책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삼성과 현대 등 대표적 수출 대기업들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고환율과 법인세 인하의 최대 수혜자들이었습니다. 2007년 삼성이 벌어들인 돈은 8조 원 정도였지만 2011년에는 17조5천억 원에 이르는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2007년 3조 원 정도의 순이익을 기록했던 현대차 그룹은 2011년 17조 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겠단 이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투자가 활성화 되고 경제가 성장했다고 보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경련은 여전히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가 활성화 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철한 전경련 홍보실장]
“일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기본 원칙은 세율 자체를 오히려 인하를 하면 그것이 투자로 연결이 되면서 성장해지고 성장률을 더 제고할 수가 있고 그것이 다시 오히려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나 나중에 다시 세수로 연결돼서 더 많은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현대 정몽구 회장은 해마다 배당금으로만 수백 억 원을 벌고 있습니다. 삼성 등기이사들의 연봉은 1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의 평균 연봉 7800만 원과 비교해도 무려 130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월 소득이 400만 원에 못 미치니까 이들의 평균 연봉과 비교한다면 230배입니다.

한국의 부는 상위 10%에서 1%로, 다시 0.1%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
“미국도 지난 30년 동안 감세나 낙수효과를 노린 여러 가지 부유층 친화 정책을 세워서 오힐 소득불평등이나 소득양극화가 심화됐고 최근에는 경제위기가 금융규제 완화 때문에도 왔지만 사실은 그 밑에 근본적으로 소득불평등이 경제위기를 불러일으켰다.”

배임이나 탈세를 저지른 재벌회장들은 대통령의 사면도 받았습니다. 재벌 회장들로선 좋은 세월이었습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벌을 받지 않았고, 돈은 돈대로 많이 벌었으니 말입니다. 이 대통령 덕에 크게 흥한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
“이전의 양극화하고는 약간 좀 느낌이 달라지는 중산층이 훨씬 더 집 가진 중산층, 내 사업 가진 중산층, 직장 다니는 중산층들이 푸어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반대로 삼성이나 현대차는 엄청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죠. 전형적으로 부자 삼성, 가난한 국민들이 되는... 그걸 굉장히 구조화 시키고 돌이키기 어렵게 만든 데에서 이명박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자극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5년. 상위 1% 부자들은 비교적 살만했습니다. 상위 10% 부자들도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국민들에겐 과연 얼마나 좋은 세상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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