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의 제물이었습니다”

2018년 07월 20일 11시 05분

재판거래 피해자들이 띄우는 편지

‘사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 공개한 98개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16개 판결이 있다. 이중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기여한 판결로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KTX 승무원 사건 △콜텍 정리해고 사건 △철도노조 파업 판결이 등장한다. 이들 판결은 모두 항소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KTX 13년, 콜트콜텍 12년, 쌍용차 10년. 십수년을 거리에서 투쟁하며 사법부에 일말의 희망을 걸었던 노동자들은 재판거래 의혹에 다시 한 번 좌절하고 있다. 자신들의 잃어버린 세월이, 떠나보낸 동료가 사법부의 ‘정부 협력 사례’로 이용됐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다. 해고노동자에서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가 된 사법농단의 피해자들. 그들이 동료들에게, 세상에, 사법부에 던지는 이야기를 그들이 직접 쓴 편지로 전한다.

잃어버린 13년, KTX 해고 승무원이 띄우는 편지

편지 펼치기

동료들에게 보내는 쌍용차 ‘마지막 복직대기자’ 김득중의 편지

편지 펼치기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노래

기사 펼치기

촬영 : 정형민, 최형석, 신영철
편집 : 박서영, 정지성
연출 : 신동윤, 홍여진

관련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