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뉴스타파, 대법원 특조단 '재판거래문건' 등 98개 파일 공개

2018년 06월 05일 16시 39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오늘(6월 5일) 법원행정처가 법원 출입기자들에게 공개한 ‘재판거래 파문’ 관련 문건 등 98개의 법원 내부 문서 원문 전부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합니다.

공개된 파일 98개는 ‘사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 25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내부 문건 파일 과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은 미인용 문건 파일 등 모두 폴더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직접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 보고서 인용 파일 88개

2. 보고서 인용 파일 2개(복구 불능)

3. 보고서 미인용 추가 공개 파일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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