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소재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킴' 토양에서 맹독성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된 가운데, 정화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가 최근 개최됐다. 뉴스타파가 '캠프 킴' 부지의 다이옥신 오염 실태를 고발한 지 3년 만이다. 부지 내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초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최근 개최된 주민 설명회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이옥신 정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법적 의무 사항인 만큼, 내실 있는 정화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부처는 "주민 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용산구·환경공단, 주민 설명회 개최
국방부, 용산구, 한국환경공단이 개최한 캠프 킴 다이옥신 오염 토양 정화 계획 주민 설명회 개최 안내문.
국방부와 용산구,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0일(수요일) 오후, 한강로동 주민센터에서 반환 미군기지 '캠프 킴' 다이옥신 오염 토양 정화 계획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용산구 한강로동과 갈월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캠프 킴' 부지의 정화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설명회였다.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의 일종이다. 국내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 8(잔류성 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 오염)은 "부지가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로도 함께 오염된 경우에는 정화시기 및 정화 기간, 정화 목표치 및 정화 방법 등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캠프 킴, 다이옥신 기준치 2.5배 초과 검출
'캠프 킴' 부지에서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상당한 인체 위해성이 있는 수치로 검출된 바 있다. 가장 높게 검출된 농도가 약 407pg I-TEQ/g(피코그램)으로, 국내법상 1지역(학교 공원 부지) 우려 기준인 160pg I-TEQ/g보다 최고 농도 기준 2.5배 높은 수치다. 160pg I-TEQ/g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해당 부지 내 2개 시료(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발견됐다. 다이옥신이 검출된 토양의 깊이는 최고 1m로, 토양 내 1m 깊이까지 다이옥신이 퍼져 있다는 뜻이다.
'캠프 킴' 부지는 다이옥신 외에도 각종 유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THP(석유계 총탄화수소), 벤젠, 크실렌, 벤조피렌, 비소,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등 토양 오염 물질이 기준치를 수십~수백 배 초과해 검출됐다. 독성 토양 가스인 염화 바이닐(Vinly chloride),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등도 18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반환 미군기지에서 다이옥신이 상당량 검출된 대표적인 사례는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부지다. 2018년에 반환된 '캠프 마켓' 부지에서는 1만 pg-TEQ/g가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당시에는 국내법상 다이옥신 정화 기준치가 없어 정부 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 주민, 환경전문가 등이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조사활동을 벌였다. '캠프 마켓'은 지난해(2022년) 다이옥신 정화를 마쳤다.
뉴스타파 보도 3년 만에 열린 주민 설명회 ... 홍보 미흡에 주민들 반발
그런데 최근 국방부, 용산구, 한국환경공단에서 주최한 주민 설명회에서는 "설명회를 다시 개최하라"는 참석자들의 요구가 터져나왔다. 참석했던 주민이 10명 미만으로 적었고, 설명회 홍보도 미흡했다는 반발이 현장에서 나왔다고 전해진다. 다수의 참석자들은 '주민 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길 바란다'는 내용에 서명했다.
사진 : 주민 설명회 당일 참석자들이 서명한 내용.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는 뉴스타파와 전화 통화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지를 뒤늦게 알았다. 아파트 몇 동에만 안내를 붙여서 참석한 주민들이 항의했다. 이런 거는 방송이라도 해서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당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환경공단 측은 뉴스타파와 전화 통화에서 "주민 설명회를 어느 수준까지 개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침이 없어 국방부, 용산구와 협의 후 '캠프 킴' 부지 인근 아파트, 오피스텔 3동에만 설명회 개최 안내문을 붙였다"고 말했다. "(당일에) 환경 활동가분들이 오셨는데, 주민 참여가 너무 저조하지 않냐는 의견을 주셔서 주민 설명회를 재차 해야할 지 협의해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캠프 킴' 실질 정화는 내년 6월 이후에나 가능
한편 '캠프 킴' 부지의 실질적인 환경 정화는 내년 6월 이후에 착수될 예정이다. '캠프 킴' 부지가 반환된 것은 2020년 연말이지만, 이후 부지에서 근대·일제 시대 추정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정화 일정이 뒤로 늦춰졌다. 환경 정화에는 통상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오염 정화가 마무리 되는 시점은 2~3년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화 계획은 절차상 다이옥신, 이후 여타 다른 오염 물질(유류·중금속) 순으로 세워진다. 환경공단은 일단 다이옥신 정화를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정화계획서를 작성해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이후 지자체에 전반적인 오염 물질(유류·중금속 등)에 대한 정화 계획 승인을 받은 뒤 본격 정화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캠프 킴'은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과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사이에 위치한 4만 5천 여 제곱미터 크기의 부지다. 지난 2020년 12월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