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타파, 뉴스하다, 부산MBC, 충청리뷰)이 전국 67개 검찰청에서 직접 수령한  특수활동비 집행 원본 자료를 <검찰의 금고를 열다> 특별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예산 집행 원본 자료 16,735장 중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자료를 해당 특별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5개 독립언론과 1개 공영방송으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지난 7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지방검찰청을 일일이 찾아가 검찰 예산 자료를 받아내 분석했다. 사상 초유의 전국의 지방검찰청의 예산 자료에 대한 검증 결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과 마찬가지로 예산 오남용과 세금 부정 사용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공동취재단은 9월 14일 첫 보도 <검찰 특수활동비의 비밀 햄버거와 공기청정기>를 시작으로 전국 67개 검찰청의 예산 집행 검증 결과를 차례대로 보도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차 검증에서 뉴스타파는 이른바 '이영렬 특수활동비 돈봉투 만찬 사건' 전후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 기록이 무더기로 불법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공동취재단이 특수활동비 자료를 전국 67개 지방검찰청 가운데 1차로 수령한 56개 검찰청 예산 자료를 모두 검증한 결과, 42개 검찰청에서 2017년 1~8월 기간 특수활동비 기록이 무단 폐기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5개 검찰청이 2017년 전체 기록을 보존하고 있었지만, 지출을 증빙하는 관련 영수증은 단 한 장도 없는 등 특수활동비 관리실태는 엉망이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자료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매월 특수활동비가 집행된 날짜와 금액을 표 형태로 작성해 기관장이 승인하는 <지출내역기록부>,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사람이 작성하는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를, 카드로 사용한 사람이 제출하는 <영수증>이라고 기재된 한 장의 문서를 남긴다. 각 문서에는 수령일, 수령인, 금액, 집행사유를 기재한다.

공동취재단이 전국 67개 검찰청에서 입수해 검증한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는 <검찰 금고를 열다> 페이지를 통해 9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1차로 공개하는 자료는 총 3,524개 파일로 13.2GB 분량이다.  검찰청 기관별로 연도를 선택하면 원문 자료를 스캔한 PDF 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의 금고를 열다> 시즌2 특별페이지 바로보기: https://pages.newstapa.org/2023/09_prosec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