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대 연구실 인건비 관행의 내막

지난 2017년 12월 8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의 한 모 교수가 인건비 관련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구원들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일부를 교수에게 반납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고, 이를 교수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 이를 우리는 ‘공동관리’ 라고 부른다. 이러한 관행이 바로 한 교수 사건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사건 이후에도 이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 공과대학의 오래된 관행, 이를 알면서도 감싸주는 학과, 문제 해결에 무기력한 산학협력단, 이를 야기하는 제도의 구조적인 딜레마, 그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연구실 인건비 관행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그 내막을 취재했다.

서울대 기부 건물, 누구를 위한 기부인가

서울대 내 기부 건물의 임대 수익금이 기부자에게 가고 있다! 학교는 기부자로부터 건물을 받고, 기부자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서울대학교의 지리적 특성상 학생들은 교내에서 대부분 식사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교내 음식점 중 일부는 역세권 보다도 비싼 가격을 받고 있었으며, 이는 서울대 학생들에게 오랫동안 불만의 대상이었던 것.

지난 2011년 법인화를 기점으로 서울대 내 급증한 기부 건물과 수익 시설. 학생들을 위해 지어지는 기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수익 시설의 이익은 기부자에게 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학교는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행태를 방관 혹은 협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 실태를 알아보고자 했다.

수강신청 수난시대: 제도와 비양심, 그리고 악순환

서울대학교에는 복수 ID 사용과 강의거래 행위가 만연해 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설문조사 결과 서울대 학생들은 ‘강의거래가 매우 만연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강의거래를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30%에 달했고, 이 학생들은 평균 4번의 거래를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가를 동반한 강의거래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강의거래 중 복수 ID 사용과 연관된 거래의 비율은 80%로 매우 높다. 복수 ID 사용과 이로 인한 강의거래가 만연해 있다는 것은 일부 학생들이 강의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수강신청을 통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또는 권리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서울대학교의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

복수 ID 사용과 강의거래는 학교에서 ‘수강신청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잘못된’ 행위이다.

과연 학교는 이러한 실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부정행위가 이토록 빈번하게 발생하도록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다른 학교도 서울대학교와 마찬가지일까? 서울대학교 수강신청 제도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자!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의 ‘유령’ 산학협력

강원도 평창에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있다? 그 이름도 생소한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는 그린바이오 분야의 동북아 허브가 되겠다는 포부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 예산 3,451억 원이 투입됐다. 면적으로는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의 3분의 2에 달하는 83만 평의 규모를 자랑한다. 막대한 규모의 세금이 투입된 평창캠퍼스가 내걸고 있는 목표는 강원도 지역에 ‘산, 학, 연 협력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창캠퍼스에서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부서 홈페이지의 입주기업 소개에 뜨는 기업 수는 단 한 곳, 졸업기업도 두 곳에 불과했다. 홈페이지에 적힌 이들 기업의 주 생산품은 ‘범죄조회서비스’, 이들 기업의 전화번호마저 모두 동일했다. 도대체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의 산학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는 지난 60일 동안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산학협력의 실체를 취재했다. 평창캠퍼스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40곳의 입주기업, 서울대가 이 기업들과 ‘진짜’ 산학협력을 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해보았다.

서울대 등록금, 차등인가 차별인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생이 1년 동안 납부하는 등록금은 약 730만 원. 반면 인문대학 학생의 등록금은 약 488만 원으로, 차액은 242만 원에 이른다. 이처럼 미술대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과가 인문대학에 비해 더 많은 등록금을 납부 받고 있다. 서울대의 계열별 등록금 차등 정도는 타 국립대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치이지만, 등록금 고지서에는 등록금의 액수만 나와 있을 뿐 산정 근거를 밝히지는 않는다. 학교는 등록금 사용 내역 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학생들은 본인이 낸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학생들은 등록금 산정 내역과 지출을 공개하라고 요구해왔지만 학교 측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우리는 서울대학교 내 계열별, 학과별 차등 등록금의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학교 측이 제시하는 근거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앞으로 등록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학생들과 학교의 목소리를 들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