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N] 내란과 일본 언론…전두환 쿠데타와 비교에서 윤석열 몰락의 아쉬움까지
2024년 12월 14일 17시 40분
지난 25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18명이 결정됐다. 뉴스타파가 국조특위 위원18명을 직접 찾아 국정조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취재 결과 국조특위 협상이 난항을 겪던 지난 28일, 29일 이틀 간 특위 위원 18명 중 8명은 지방선거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위 위원이 결정된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일부 의원들은 자료 요청조차 하지 않았고, 관계 부처는 기본적인 자료 공개조차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와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강원도지사 선거 유세를 돕기위해 강릉으로 향했다. 윤재옥 의원은 대구시장 후보 유세 지원을 위해 대구로 내려갔고, 경대수 의원은 청주로 내려가 충북지역 선거비상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이완영 의원과 이재영의원도 지방선거 지원에 나섰다.
야당 의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민홍철 의원은 김해시 지방선거 유세에 참석했고, 경기도 안산시가 지역구인 부좌현 의원, 전북에 지역구를 둔 박민수 의원도 선거 운동을 위해 자리를 비웠다.
개인 외부일정으로 바쁜 의원들도 있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게임규제법 관련 지방출장에 나섰고,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외부강연 일정 때문에 국회를 떠났다.
국정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정부의 비협조로 야당 의원들은 자료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국정조사 위원 자격으로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주고받은 통신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 일체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자료 제출을 기피하거나 회피한다면 사실상 국정조사의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국정조사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 보좌관도 정부부처로부터 자료를 요청해도 “거의 대부분 받기가 어렵다”며 “10건 신청해 2,3건 오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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