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국정원, 탈북민 위장 간첩 사건 전수 조사 TF 구성

2020년 12월 28일 17시 22분

국정원은 “홍강철 씨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을 계기로 ‘과거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적발한 ‘탈북민 위장 간첩사건’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2월 28일) 발표했습니다.  
국정원 홈페이지 화면
국정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T/F를 구성(팀장 기조실장, 팀원 국정원 파견 검사 및 변호사 출신 준법지원관 등 총 10명 내외)해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탈북민 위장 간첩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시비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12월 24일 홍강철 씨에 대한 무죄판결 후 ‘탈북자 간첩사건 2번째 무죄, 대공수사권 이관만으로는 간첩조작 못 막아’ 보도를 통해 탈북민 위장 간첩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기구를 만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참조 https://newstapa.org/article/BXXlW)
국정원은 중앙합동신문 센터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거짓 자백을 강요해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자 합신센터의 명칭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바꾸고, 조사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조작 가능성이 제기된 다른 여러 건의 ‘탈북자 위장 간첩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