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성향 분석... 6명 중 5명이 '긴급조치는 위헌'
2024년 12월 17일 17시 49분
증거조작 사건의 국면마다 말을 바꾸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국정원. 하지만 이를 통제한 기관은 아무 데도 없었다. 사실상 국정원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유일하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이미 반년 가까이 식물 상임위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는 여당 소속 3선 의원인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 서 의원은 ‘정보위를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는 야당에게 멍석을 깔아줄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야당의 빗발치는 개회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게 이름 뿐인 위원장으로 자리를 지킨 것이 1년 9개월. 그는 위원장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7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대국민사과를 하며 사태 수습에 분주했던 순간에도 서 의원은 국회에 머물지 않았다. 여당 정보위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오는 6.2지방선거에 출마할 대구광역시장 후보 경선에 두 사람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대구시장 후보 경선 현장에서 서 의원을 만나 언제 정보위를 열 것인지 물었다. 서 의원은 “야당이 민생법안으로 발목잡고 있는 것과 내가 정보위 개회를 안하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라”며 “야당이 민생법안을 처리하면 매일이라도 정보위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박심’, ‘당심’을 앞세운 서 의원은 애당초 경선 통과가 유력할 것이라 점쳐졌다. 하지만 이날 경선 투표 결과는 정반대였다. 서 의원은 4명의 후보 가운데 3위, 함께 경선에 나선 조 의원은 꼴찌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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