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X살아지구] 숨의 격차 미세먼지속 아이들③ 1년 중 며칠이나 '건강위험'에 노출됐나
2024년 11월 07일 15시 00분
지난 8월 9일,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4대강 사업으로 물 흐름이 늦어진 것이 녹조를 더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무더운 날씨 때문이라는 이전의 설명과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윤장관의 발언 이후,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은 윤장관에게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홍준표 경남지사, 정몽준 의원,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총대를 멨다.
그러나 녹조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부산대 주기재 교수는 “국력에 비해 원시적인 논쟁을 하는 느낌”이라며 “낙동강에 보 8개가 생기면서 하류에서나 발생하던 녹조번성이 중류인 구미나 고령지역에서 발생한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 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실 녹조발생에 대한 이러한 우려는 4대강 사업시작 이전부터 상당수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되었지만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는 실리지 못했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책임론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당시 환경부를 쥐락펴락하며 4대강 사업의 충실한 보조자였던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은 “역사적으로 심판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호언한 바 있다.
고인 물은 썩는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측은 너무나 단순하고 자명한 이 상식을 거부하고 물이 고여도 양만 많으면 맑아진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4대강 사업으로 물을 가둔 것이 녹조의 원인이라고 밝히자 새누리당 내의 4대강 찬동 인사들과 보수언론은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들이 주장하듯이 녹조는 4대강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지난 8월 9일.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4대강 사업으로 물 흐름이 늦어진 것이 녹조를 더욱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이 아니라 무더운 날씨 때문이라고 설명하던 것과 완전히 다라진 것입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보 건설로) 유속이 정체되면서 녹조가 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시뮬레이션에서도 나온 것입니다.”
보수언론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일보는 4대강 사업이 수질에 미친 영향에 대해 학계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4대강 문제를 단정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책임을 전 정권에 넘기려 한다는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원내 대표로서 4대강 사업 예산안 날치기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한 마디 했습니다. 그는 현장을 방문한 뒤 4대강 보로 인해서 강물의 수량이 많아져 과거보다 녹조가 줄었다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4대강 찬동 A급 인사로 분류된 정몽준 인사도 녹조현장을 찾아 녹조현상은 물이 고여서가 아니라 물속의 인 성분과 높은 수온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역임한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방송에 나와서 4대강 사업으로 녹조가 오히려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녹조가 생기려면 더워야 하거든요. 더워야 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수심이 깊으면 말입니다. 녹조 발생이 적습니다. 그래서 깊은 수심의 물은 녹조발생이 줄어든다고요. 그런 효과를 보면 녹조도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사실일까요? 녹조문제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한 학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기재 부산대 교수. 그는 낙동강의 녹조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주기재 부산대 생명과학과 교수]
“지난 93년부터 현재까지 1주일 혹은 2주일에 한 번 꾸준히 20년 동안 최하류부터 왜관까지 9개 지점을 꾸준히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점 하나는 보가 여덟 개인가 생기면서 하류에 이던 녹조 번성이, 남조류죠. 하류에서 발생했던 녹조 번성이 구미나 고령지역(낙동강 중류)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녹조)발생이 가속화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치가들이 나서서 원인이 어떻다, 라든지 행정가들이 나와서 조류발생이 어떻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나라에 세계적인 수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나라에서 (녹조 발생) 원인을 가지고 논란을 벌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국력에 비해서 아주 원시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녹조가 심해졌다는 사실을 숨긴 것은 환경부였습니다.
[유영숙 당시 환경부장관]
(4대강에 보를 만들면서 물의 속도가 느려져서 녹조가 심해졌다, 말씀들 하시거든요. 물의 속도가 느려지면 녹조가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현재 녹조가 가장 심한 지역은 북한강 유역인데요. 오히려 보가 설치된 남한강은 깨끗합니다. 이번에 조류방생이 보 설치로 인해서 그렇다, 라고 설명을 하기에는 논리적인 비약이 크다고 보고요.”
장관은 아니라고 했지만 한 환경부 간부는 회의에 참석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물 흐름이 정체되는 것이 녹조발생의 큰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환경부는 보가 세워져 물 흐름이 정체되면 녹조가 더 발생한다는 것을 아록도 숨겨온 것입니다.
윤성규 장관도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보 건설로) 유속이 정체되면서 녹조가 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시뮬레이션에서도 나온 겁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라는 것이 장관께서 언급하셨던 2008년도의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도 그거죠. 그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4대강 하면서 어떻게 될 것이냐, 회의도 여러 번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링 아무래도 체류시간 관련해서 그 검토를 하면서 (체류시간의) 영향이 좀 있지 않겠느냐.”
2009년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당시 이미 보로 물을 가두면 녹조발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실험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서동일 교수가 정부 의뢰로 실험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는 조류가 줄어들었지만 대부분 구간에서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동일 교수 충남대 환경공학과]
“정체된 수역을 선호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더 잘 자랄 것이고. 결과적으로 부영양화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 교수의 연구 결과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실리지 못했습니다. 단지 서동일 교수와 연구 팀의 이름만 올랐을 뿐입니다.
[서동일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름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은 없네요.)
“내용이 있긴 있죠. 저희가 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고 환경부에서 과업 진행하신 부분이 저희 것을 대신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가고 실제 연구하신 내용들은 빠진 거네요. 마스터플랜에는... 원래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안 들어 갈 거였으면 저자이름에서 빠졌어야죠. 어떻게 보면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마스터플랜에 실린 수질예측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결과에서 수질이 개선돼 좋은 물을 달성한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정동일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
“2012년도의 수질이 2006년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환경부를 쥐락펴락하며 4대강 사업에 충실한 보조자가 되게 한 것은 이만의 환경부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심판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만의 당시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절차를 줄이는 겁니다. 환경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환경부 장관님 역사적으로 평가받으실 겁니다. 무엇을 위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까?”
[이만의 당시 환경부장관]
“제가 역사적으로 심판받을 각오를 하고 제 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각오하십시오. 정신 차리시고요.)
“네. 정신 멀쩡합니다.”
뉴스타파는 권력과 자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진실만을 보도하기 위해,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후원회원들의 회비로만 제작됩니다. 월 1만원 후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