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정식 발간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사참위 세월호 종합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지난 8년 동안의 세월호 진상조사 과정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416안전사회연구소(소장 장훈, 단원고 고 장준형 군 아버지)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기획한 이날 토론회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사참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장훈 소장으로부터 종합보고서 중간본을 사전에 전달받아 토론회를 준비했다. 국가 차원의 최종적인 세월호 조사보고서 내용을 처음 공개적으로 평가한 이날 토론회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 '세월호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 토론회 자료집 :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22275751-seweolho-jinsangjosa-8nyeon-pyeongga-toronhoe-jaryojib

첫 주제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였다. 사참위 종합보고서는 “조사 결과들을 검토하고 대한조선학회 자문 결과와 마린 모형시험 보고서 등을 종합할 때, 사참위 조사 결과가 외력 충돌 외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며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최종 결론에 이르렀다”고 서술했다.

관련 발표를 담당한 정준모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먼저 사참위가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외력을 지목하고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이 과학과 공학에서 가설을 채택하거나 기각하는 일반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좌초, 수중물체 충돌, 복원성 부족이라는 3가지 가설 설정이 가능했다면, 그 뒤에는 ‘가장 가능성이 낮은 가설을 배제하고 기각하는 방식’으로 추론과 조사가 진행되어야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체 인양 이후 배 밑바닥에 찢김 흔적이 없었다는 사실로 좌초설은 즉각 기각됐다. 마찬가지로 잠수함 충돌 가설도 어렵지 않게 배제될 수 있었다는 게 정 교수 설명이다. 수심이 낮고 조류가 빠른 사고 해역은 가장 작은 209급 잠수함조차 운항을 피하는 곳이라는 점, 세월호와 충돌했다면 잠수함 선체가 크게 파손되고 조종 성능을 잃어 대형 사고가 발생했거나 대규모 수리가 불가피했지만 국내외에 어떠한 관련 보고도 없었다는 점, 사참위 조사국이 최종 채택한 ‘잠수함 추돌 시나리오’의 경우, 세월호보다 빠른 20노트로 잠항할 경우 209급 잠수함의 배터리는 2시간만에 방전되게 된다는 점 등에 근거할 때 잠수함 충돌 가설은 애초부터 기각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참위 조사국이 잠수함 충돌의 흔적일 수 있다고 본 세월호 좌현 핀안정기과 외편의 손상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정 교수는, 해당 변형과 손상이 발생한 시점은 시계열로 볼 때 침몰 이전, 운항 중, 해저면 착저 당시, 인양 과정, 직립 과정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사참위는 이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양 과정에서의 손상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운항 중 수중물체 충돌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는, 세월호의 침몰을 야기한 핵심 원인은 취약한 복원성이라고 단언했다. 무리한 증개축으로 무게중심이 높아졌고 일상적으로 화물을 과적하고 고박을 부실하게 했으며 관행적으로 평형수를 빼고 운항한 사실은 이미 검경 수사 등으로 통해 확인된 사실이며, 모두가 세월호의 복원성을 악화시킨 요소들이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세월호는 언제는 쓰러질 수 있는 상태로 운항하던 배였다는 의미다. 정 교수는 세월호 모형시험을 주관한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도 세월호의 전복은 취약한 복원성, 큰 타각, 화물 이동의 조합으로 설명된다고 결론 내렸으며, 이는 대한조선학회의 입장과 100%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지점에서 세월호의 타를 급격히 돌아가게 만든 트리거(Trigger)는 조타수의 과도한 조타 혹은 조타장치 고장 가운데 하나인데, AIS 항적을 볼 때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이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을 통해선, 결국 사참위 종합보고서가 내용상으로는 잠수함 충돌 가설을 기각하는 구성을 취했으면서도 최종 결론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침몰 원인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말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사참위 전원위원회가 조타장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급선회와 무관하다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외부 검증 없이 채택함으로써 오히려 선체조사위원회 내인설 종합보고서보다도 후퇴한 조사 결론으로 귀결됐다며, 차후 대한조선학회 등이 이에 관한 추가 검증에 나서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참위 종합보고서는 참사 당일 승객 구조 실패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서술하면서 “그날, 그곳에 국가는 없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다. 토론회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정일 변호사는 ‘국가의 부재’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먼저, 승객 구조 실패의 원인을 놓고 우리 사회가 ‘구조하지 못했다’와 ‘구조하지 않았다’로 나뉘어 가치 판단의 공방을 벌여온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둘 사이의 차이는 ‘의도성’에 있는데, 이는 사법적 책임과 처벌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선원법’이라는 법률에 명시된 승객 구호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도주했던 선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명확히 적용되는 반면, 해경 구조세력과 지휘부, 청와대 등이 보인 모습에 대해선 평가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기존의 각종 수사들과 금번 사참위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들을 종합할 때 당시 승객 구조 상황에서 해경과 청와대 등 ‘포괄적 의미로서의 국가’가 존재의 본원적 의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음을 사참위 종합보고서는 분명하게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은 위기에 빠져 있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들어왔다면, 각급 구조본부와 구조세력이 침몰 중인 배 안의 승객을 구하기 위해선 퇴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아마도 그날 세월호에 탄 승객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의 부재’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해경 구조 실패 관련 조사를 담당했던 이준태 사참위 진상규명국 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 조사관은 방대한 자료 검토와 관계자 진술 조사 등을 거친 결과 구조 실패에 있어 ‘의도성’은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의 구조 실패는 ▲침몰 중인 선박에서 선원 지시에 따라 대기 중인 승객들에게 명시적인 퇴선 명령을 내릴 판단이 필요했던 급박한 상황 ▲교신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해경 구조세력의 안일함 ▲평소 대형 여객선 침몰에 대비한 구조 훈련의 부재 ▲유사 사고에 대한 대응 경험의 부재로 설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사관은, 국가조사기구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기관과 달리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설명해야 하며, 따라서 구조하지 ‘않았는가’ 혹은 ‘못했는가’라는 이분법적 판단을 넘어 해경이라는 조직의 시스템적 문제를 포괄하는 설명을 내놔야 했지만 이를 최종 보고서에 온전히 담지 못했다고 스스로의 한계를 고백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참위 내부에서 ‘해경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식의 사법적 관점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였음을 아울러 지적했다.

세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장훈 416안전사회연구소장은 금번 사참위 종합보고서가 무려 8년 만에 국가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에 관해 최종 정리한 소중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우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사로부터 얻어야 할 교훈과 이를 토대로 더 안전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 사참위가 권고한 80개 제도개선안들의 개요를 설명하고 그 의미를 평가했다.

장 소장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참사 초기 우리 공동체의 열망이 실현되기 위해선 사참위의 권고안들이 모두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며 사참위법에 따른 국회의 관련 책무에 대해 강조했다. 사참위법 제48조는, 국회는 사참위 권고에 대한 국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무원 징계 요구 등 국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 소장은 사참위 활동은 종료됐지만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사참위 권고안들이 빠짐없이 이행돼 안전사회가 건설되어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유가족들도 미뤄뒀던 애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서승택 사참위 안전사회국 조사관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과 독립적인 해양재난 조사기구 설립 필요성 등 사참위가 제시한 해양사고 예방 및 조사 체계 개선안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사참위 진상규명국의 침몰 원인 조사가 난항을 겪은 끝에 명확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탓에 이와 연동되는 법·제도적 개선안을 유기적으로 제시할 수 없었던 점을 스스로의 한계로 지적했다. 

특조위는 사회적 재난과 참사에 대한 최초의 국가조사기구로 출범했지만 재난의 구조적 원인 설명과 함께 참사 초기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검찰 수사를 대체하는 책임자 처벌의 요구를 함께 떠안아야 했다. 이러면서 실제로 17명의 조사위원 중 15명이 법률가로 구성되었고, 이는 과학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한 침몰 원인 조사에 대한 어려움을 낳았다. 또한 스스로 조사 과제를 선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신청사건에만 의존함에 따라 조사관들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중요하지만 대중적 관심도가 낮은 쟁점은 조사 과제에서 누락되는 결과를 빚었으며, 나아가 앵커침몰설 등 비합리적인 의혹들도 독립적 과제로 선정돼 이후 조사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만들기도 했다고 박 전 조사관은 지적했다.

선조위는 특조위와 비교할 때 ‘침몰 원인 조사’라는 업무 범위가 명확했고 조사 쟁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8개의 직권사건을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등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출발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합의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인설과 열린안(사실상 잠수함 충돌설)이라는 두 개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박 전 조사관은 무엇보다 비극의 시작인 세월호의 급선회 유발 이유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놓고 벌어진 일종의 담론 경쟁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선조위 내부에선 내인설이 지배적 판단이었음에도 ‘책임의 인격화’ 측면에서는 잠수함 충돌이라는 시나리오가 더욱 호소력이 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부 시민단체가 조사위원들을 ‘해양적폐 세력’과 ‘진상규명 세력’으로  나눠 규정한 데 따른 진영론적 인식 등도 영향을 미쳤다. 결국 선체를 직접 조사해 얻어낸 많은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선조위의 ‘두 개의 보고서’는 사회적으로는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인상만을 강화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 전 조사관은, 사참위는 특조위와 유사하게 법률가 중심으로 조사위원이 구성됨으로써 역시 침몰 원인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진상규명국과 안전사회국의 분리로 소통이 어려웠고,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촘촘히 확인하기보다 특조위와 선조위의 유산인 외력설 입증에 과도한 인력과 예산을 집중시켜 구조 실패 등 중요 쟁점에 대한 조사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 등도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박 전 조사관은 이같은 비판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3개 조사기구의 활동들이 전혀 의미 없던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법원 판결이 모든 진실을 반영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재난조사위원회를 만든 것은 법적 처벌과는 다른 사회적인 권위를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한 시도였으며, 우리 사회가 공동의 비극을 함께 극복하는 전통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전 조사관은 3개의 조사기구 활동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설명할 사실관계들은 분명히 많이 늘어났고, 다만 그것이 대중적으로 수용될 만큼 정리가 되지 않은 단계로 판단한다면서, 사참위의 종합보고서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의 관점으로 읽을 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통해 참사의 서사를 사회적으로 구성하고 공동체의 기억으로 만들 수 있으며, 그래야 진정한 애도도 가능해지고 안전사회를 위한 권고들도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외력설을 지지하는 416연대 일부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토론회 개최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토론회가 외력설 관점의 참여자를 배제시킨 채 세월호 침몰을 ‘내인설에 따른 안전사고’로 규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엔 토론회 현장에도 참석해 패널들을 대상으로 외력설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이들은 토론회 사나흘 전부터 토론회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여러 국회의원실에 집중적인 항의 전화 공세도 펼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토론회 직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공동주최 명단에서 스스로 빠졌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유투브 채널 ‘박주민TV’를 통해 토론회를 생중계하려던 계획을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정은주 한겨레 콘텐츠총괄부국장은 “이 토론회는 8년 만에야 나온 세월호 참사 보고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첫 번째 자리였다. 오늘을 시작으로 모든 분들이 사참위 종합보고서를 꼼꼼히 읽고 더 많은 이해를 바탕으로 더 깊은 논의와 평가를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참위는 지난 9월 1일 종합보고서 출판을 완료하고 토론회가 열리고 있던 9월 2일 오전부터 유관기관 및 단체와 전국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송을 시작했다. 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종합보고서 PDF 파일을 올려 누구나 받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9월 10일 이후부터는 사참위 활동 종료와 함께 홈페이지도 닫히게 됨에 따라 종합보고서와 그 근거가 된 조사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등이 모두 게시된 별도의 웹페이지(https://socialdisasterscommission.co.kr)가 운영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