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공기업 개혁, 국민부담은 늘고 공기업은 돈잔치?
-가스공사, 도입원가 내렸는데 가스비는 대폭 인상

LNG 수입가격이 올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가스공사의 설명과는 달리 실제 수입가격은 최근 2년 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관세청에 신고된 천연가스 수입액은 2012년 6월 톤당 865달러에서 지난해 11월 754달러로 111달러 내렸다. 수입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율은 같은 기간 1160원대에서 1060원대로 10% 가까이 절상됐다. 따라서 원화로 환산한 가스 수입가격은 톤당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0%가량 내렸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새해 첫날부터 가정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평균 5.7% 올렸다. 지난해 2월과 8월 각각 4.4%와 1.1% 올린 것을 포함하면 최근 1년새 가스요금을 11% 넘게 인상한 것.

가스공사 관계자는 “MB정부 기간동안 가스요금을 거의 올리지 못해 5조5000억원의 미수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누적된 손실 보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올렸다는 설명이다.

발전용을 제외한 천연가스는 가스공사가 독점 수입한다. 하지만 도입원가는 기업 비밀이라며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가스공사가 원가 이하로 팔아 밑지는 장사라고 주장해도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가스공사가 밝힌 2012년도 전체 재료비, 즉 총 도입금액은 35조7000억원. 재료비는 LNG 수입대금에다 세금과 각종 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러나 같은 해 관세청에 신고된 천연가스 수입액은 30조7000억원. 여기에는 가스공사외에 포스코가 발전용으로 수입한 물량도 포함돼 있다. 이를 모두 가스공사가 수입했다고 치고, 관세와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 등 제반 비용 4조원을 합쳐도 가스공사가 밝힌 재료비보다 1조원이나 적다. 가스공사가 전체 도입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대해 가스공사는 금융리스 비용, 전년도 재고자산 이월분, 도시가스 제조과정에서 투입된 LPG 구매대금 등이 제외된 수치라며, 실제 원가를 부풀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정확한 원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참여연대 신원기 간사는 “공공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며 “회계 기준에 따라 원가 보상률 자체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요금 산정을 위해 원가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해 가스공사는 캐나다와 동티모르 가스전, 호주 LNG개발에 손을 댔다가 지난해 6000억원대 손실을 봤다. MB정부 기간동안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로 부채비율은 400% 가까이 올라 공기업 구조조정 1순위로 꼽혔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잇단 요금인상을 통해 구조조정 압박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증권가에선 가스공사가 올해 1조원대의 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돌고 있다.

한 증권사는 지난 6일 가스공사의 주가가 6만7000원에서 8만7000원으로 30%나 오를 것이라며 적극적인 투자의견을 냈다. 요금인상으로 매출이 41조원대, 영업이익은 1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전망대로라면 국민 부담으로 가스공사에선 역대 최대 규모의 돈잔치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스공사는 원가 이하의 가스 판매가격 때문에 손실이 누적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장부상으로는 해마다 수천억원씩의 당기순이익을 계상, 주주들에게 매년 1500억원 안팎의 거액을 배당해왔다. 직원들은 연말 성과급으로 매년 300억~400억원의 인센티브를 챙겼다.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8000만원으로 공기업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공기업 개혁이 엉뚱하게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정작 개혁대상인 공기업 임직원과 주주의 배는 불려주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