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시

[국회개혁]19대 의원 표절 정책자료집 명단 공개

2017년 11월 01일 18시 02분

뉴스타파는 표절 정책자료집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20대 현직의원 25명의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19대 전직 의원들의 정책자료집에 대한 검증 결과도 공개합니다. 조사 결과, 정부 자료나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전직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1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비용에 들어간 국회 예산도 일부 확인해 함께 공개합니다. 이 전직 의원 명단에는 20대 의원 가운데 의원직을 사퇴한 김종태 전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정렬은 이름 가나다순 / 의원별 정책자료집과 원 자료를 클릭하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 19대 국회의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부대표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6년 5월 정책자료집 <연해주에서의 남·북·러 협력방안 연구> | 발간비용 916만 7천 원. 본인 중복게재 2011년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통일한국의 식량문제 해결방안 연구 - 러시아 연해주를 중심으로> | 용역비 500만 원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19, 20대 국회의원. 국국ㄴ 기무사령관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농산물 유통의 현안과 과제>2009년 한국식품유통학회 학술지 식품유통연구 26권 3호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시스템 비교 연구>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 18, 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전 원내 부대표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2년 정책자료집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 발간비용 363만 1천 원2008년 배모 씨 박사학위논문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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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2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주택개발금융 개선방안 연구>2011년 6월 주택산업연구원 보고서 <주택금융개발 개선방안>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19대 국회의원.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5년 <전자상거래 동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 발간비용 798만 5천 원2011년 4월 한국소비자원 조사보고서 <2014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동향 조사>
2014년 8월 한국소비자원 조사보고서 <가격비교 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이행 실태 조사>
2014년 8월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17, 18, 19대 국회의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7년 정책자료집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2008년 배모 씨 박사학위논문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더불어민주당 유대운 의원. 19대 국회의원. 민주당 전 정책위 부의장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112신고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2012년 4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440호 <112신고시스템의 현황과 개선과제>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19대 국회의원.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3년 10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중국 일본의 종자시장 동향 분석 : 고추, 배추,토마토, 양배추 품목 중심>2012년 12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GSP운영센터 <중국 일본의 종자 시장 동향 분석>
2014년 정책보고8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방안>2013년 11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시과제 연구보고서 <여성농업 역량 강화 방안 :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2014년 정책보고4 <그린데탕트(Green Detente)와 북한 산림복구>2013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 이슈 제5호 <그린데탕트(Green Detente)와 북한 산림복구 지원 방안>
2014년 정책보고5 2013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연구 <해양교통안전시설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2014년 정책보고6 2013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연구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19대 국회의원. 전 서울 노원구청장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4년 국정감사 자료집 모음 중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93~163 페이지)2013년 11월 건축도시연구소 정책연구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체계 및 제도 기반 연구>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19대 국회의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6년 정책자료집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경제정책에 따른 금융개혁 추진 현황>2013년 정부 발표 자료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2013.03.28)
2013년 정부 발표자료 <2014년 경제정책 방향(2013.12.27)>
2014년 정부 발표자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 2015년 경제정책 방향(2014.12.22)>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19대 국회의원. 전 이스타항공 회장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경제양극화 해소! 그 정책적 대안은?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중심으로>2013년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와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중심으로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 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보좌역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4년 정책자료집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의 설치 및 운용방안>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수행기관 한국개발원)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 18, 19대 국회의원. 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5년 정책자료집 <역대정부의 신성장동력 제1권 이명박 정부의 신성장 동력> | 발간비용 341만 1,060원2009년 한국지식산업정보원 첨단신기술정보분석연구회 편저 <신 성장 동력 산업 핵심전략 1-3>
2015년 <세계 각국의 그린에너지 사업> | 발간비용 405만 6천 원2008년 외교통상부 <저탄소 녹색성장 각국 정책자료집>
2014년 정책자료집 <한국에너지 정책 자료집>2013년 10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 18, 19대 국회의원. 전 육군대장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5년 9월 정책자료집3 <서민희망! 전통시장 지원 패러다임 변화해야,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 간 상생 현황 및 과제>2006년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중 <대형유통점과 중소 유통점간의 상생 협력>
2007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유통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 연구>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19대 국회의원.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5년 9월 <중남미 주요 국가별 대외신용도 현황 및 분석>2015년 한국수출입은행 국별 리포트 8개 <멕시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02
<칠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03
<베네수엘라 국가신용도 리포트> 2015. 02
<에콰도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08
<페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03
<도미니카공화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온두라스 국가신용도 리포트> 2015. 07
<니카라과 국별 리포트> 2015. 06.
2015년 <2015년 하반기 최근 경제동향 분석>2015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Monthly Briefing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7, 8, 9, 10월호 및 [Quarterly Briefing 2015-4분기]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Vol. 2015-7월호 (2015.07.24)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Vol. 2015-8월호 (2015.08.25)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Vol. 2015-9월호 (2015.09.25)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Vol. 2015-10월호 (2015.10.23)
<2015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4분기 전망> Quarterly Briefing Vol. 2015-4분기 (2015.11.04)
2014년 10월 정책자료집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2014년 4월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
2014년 11월 정책자료집 <관세행정 민원사례 분석>2014년 관세청 발간 <2015년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Ⅰ)>
2012년 <친환경차와 저가차 부상의 파급영향과 대응전략>2011년 삼성경제연구소 <친환경차와 저가차 부상의 파급영향 및 대응전략>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 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재정위원회 위원장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5년 국정감사자료집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한 악취 방지 개선 방안 고찰> | 발간비용 906만 4천 원2009년 환경부 및 환경관리공단 <악취 관리 업종별 개선사례집>
2013년 6월 환경부 연구용역보고서 <악취 영향을 고려한 악취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2012년 정책자료집 <중소기업의 현황과 육성정책>2008년 한국세무회계학회 발행 학술지 세무회계연구 <지식경제시대의 성공적인 중소기업경영에 관한 연구>

더불어민주당 신장용 의원. 19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정책위 부의장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2011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발전방안 연구>

 


취재 : 최윤원, 박중석
그래픽 : 하난희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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