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의 자살?
2017년 03월 29일 07시 51분
조세도피처에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위해 일했던 한국인 2명이 잇따라 추락사한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던 사람들은 허망하게 죽었고, 1조원대의 석회광산 소유권은 누군가에게 넘어갔습니다.
뉴스타파는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의문의 죽음을 취재하던 도중 정당인과 한전 자회사 간부, 언론사 임원이 포함된 검은 커넥션을 찾아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오픈블루'를 매개로 한 석탄 자원무역은 투기와 사치, 유흥으로 수 백 억원이 탕진되면서 피해자가 양산됐습니다. 관계 기관이 수사에 착수해 조만간 수사결과와 사업 전모가 드러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조세도피처의 유령회사들이 얼마나 큰 범죄와 연결될 수 있고 많은 피해를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뉴스타파가 처음 오픈블루라는 유령회사에 대해 보도했을 때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더라면 2명의 관련자가 사망하고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박근혜 정부는 말로는 지하경제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극히 미온적인 대응을 해온 것입니다.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국세청이 실제로 조사를 한 것은 30% 미만이고 그 조사도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이 거액의 해외도피 재산을 찾아 고발을 했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재건될 새 정부는 조세도피처를 통한 검은 거래를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기 바랍니다. 또한 상당한 의혹이 있는 고 허재원 씨와 김 모 씨 두 사람의 사망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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