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뉴스타파 스페셜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2’

2013년 03월 14일 05시 08분

4대강 사업의 기준이 된 수심 6미터가 어떤 과정에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노재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4대강 추진 당시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은 뉴스타파 최승호PD와의 인터뷰에서 2008년 4대강 사업의 실행계획을 짜기 위해 TF를 운영할 당시 김철문 행정관 등 청와대 인물들이 최소 수심 6미터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시인했다. 그는 그런(최소 수심 6미터 유지) 안을 포함해 논의한 뒤 국토균형위원회에 보고된 4대강 살리기 계획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2010년 PD수첩팀에 4대강 TF의 존재를 제보했던 제보자는 다시 한 번 당시 제보내용을 확인했다. 그는 이 TF에 청와대에서 2명이 파견되어 왔으며, 이들이 최소수심 6미터를 유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했다. 또 당시 TF의 국토부 공무원들은 대운하와 동일한 수심(6미터)을 유지하라는 요구에 대해 대운하라는 비판을 듣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밝혔다. 결국 양측의 입장이 팽팽했는데 최종단계에서 ‘소규모 강 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수심 6미터는 나중에 관철하는’ 2단계 안을 합의했다는 것이다. 2010년에도 제보자는 동일한 내용을 제보했으나 이번에는 TF를 책임졌던 노재화 전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이 TF 논의과정에 청와대측의 ‘최소수심 6미터 유지’ 주장이 나왔다는 것을 시인함으로써 2단계 관철론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실제로 이 TF에서 만든 보고서는 국토균형위에 보고돼 채택됐으며 2008.12.15. 4대강 정비계획으로 발표됐다. 이 안에는 천변저류지를 만들고 제방을 보강하는 등의 안이 포함됐다. 낙동강에 소규모 보 2개,금강에 2개 등 4개의 소규모 보를 만들고 준설도 소규모로 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이 안은 6개월 뒤 발표된 마스터플랜에서 180도 바뀌었다. 16개의 댐 규모 대형 보를 세우고 5억 7천만 톤 준설을 통해 낙동강에 최소수심 4-6미터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변화했다. 예산도 당초 14조에서 8조나 늘어난 22조로 증가했으며 증가된 예산은 상당부분 대형 보건설과 준설에 할당됐다. 당시에도 이러한 계획 변경에 대통령의 대운하에 대한 미련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마스터플랜 수립의 총괄 책임자였던 김창완 박사는 중요한 발언을 했다. 당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에 최소수심 2.5미터를 유지하는 1안을 올렸으나 수정지시가 내려와 최소수심4미터의 2안을 만들었고, 다시 2안을 최소수심 4-6미터의 3안으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1안을 선택했더라도 홍수예방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최소준설계획 검토를 통해 낙동강에서 4대강살리기 준설계획의 19.8%만 준설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감사원은 국토해양부가 특정 준설단면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준설을 했으며, 준설계획을 불합리하게 만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주의를 주었다.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를 받아들인 것일 뿐 자신이 정책적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논현동 사저로 돌아가는 퇴임 환영식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최승호 뉴스타파PD를 만났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수심 6미터,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나중에 이야기합시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내용은 뉴스타파를 통해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2’로 방송된다. 2010년 8월 24일 MBC PD수첩을 통해 방송된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의 속편이다. 방송 1주일 전 김재철 MBC 사장은 국토해양부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음에도 방송을 보류한 바 있다.


임기 마지막 날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논현동 사저로 돌아옵니다. 삼엄한 경호가 펼쳐진 사저 앞에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기다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5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한 그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대강 수심 6미터,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금빛 모래밭과 갈대밭, 그리고 굽이쳐 흐르는 강물. 이것이 자연 그대로 4대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이 강바닥을 파헤치고 보를 세워 물길을 막았습니다. 저는 MBC PD수첩에서 누가 무엇 때문에, 왜, 강을 망가뜨리려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심 6m와 준설방식 등 4대강 사업과 대운하가 유사하다는 것을 밝혔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

“왜냐하면, 지금 10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해서 원래 4대강 사업을 계획했는데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 이것 200년 빈도로 하자.”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에 200년 빈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심을 어마 정도 확보하는 게 필요 하겠다)
“아니요. 그런 말씀은 하시질 못하죠. 그런 말씀 그러니까 100년이다 200년이다 이제 그런 거를 하시면 나머지는 밑에서 한 거죠.”

[뉴스 앵커]
“정부가 오늘 밤 방송될 예정인 MBC PD수첩에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당시 정부는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 방송을 막기 위해 방송금지가처분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이 공익을 위해 방송할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mbc 김재철 사장이 방송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민들의 비판이 거셌고 결국 1주일 뒤 방송됐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6명의 PD가 PD수첩에서 방출됐습니다.

[윤길용 당시 MBC 시사교양국장]
“근데 최승호씨한테도 이번에는 좀 약간 자유로움을 주자. 저 사람 정말 저렇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앞으로. 프로그램 할 때마다 신경 써야 되고. 그건 오히려 당신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저는 해고되었습니다. 4대강 수심 6m의 비밀에 접근할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뉴스타파의 PD로서 다시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찾아 나섭니다.

낙동강 함안보 구간입니다. 강은 보에 가로막혀 거대한 호수처럼 변해있었습니다. 물은 매우 흐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질은 적어도 2급수를 만들자. 지금 영산강 낙동강은 갈수기 가면 5급수, 6급수, 4급수 이렇게 되잖아요. 농사도 못 짓습니다. 영산강 물은.”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
“지금 이 물색깔이 좀 거무튀튀하잖습니까? 이게 지금 조류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녹색연합이 4대강 20곳에 대해 COD를 기준으로 4대강 사업 전후의 수질을 비교했습니다. 14곳의 수질이 공업용수 수준이 4급수로 악화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 현장팀장]
“지금 4대강은 대부분 공업용수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나빴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에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4대강 사업 이전, 하천 COD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3급수 이상이었다가 나빠진, 4급수 이하로 떨어진 부분이 20개 지점에서 14개 지점이다.”

윤성규 신임 환경부장관은 4대강 수질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낙동강이나 이런 데는 인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건만 형성되면 녹조는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것은 잘 지적한 거라 생각합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수질이 악화될 게 뻔한데도 물을 가둬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으로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나는 이 강을 복원시켜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도 시키고 수질도 확보해서 한 13억 톤을 더 보관하고...”

그러나 물이 부족해도 4대강의 물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심한 가뭄이 들었지만 4대강 보에 가득찬 물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도 4대강 본류에는 물 부족이 원래 없고 4대강에서 가뭄지역으로 물을 공급하는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가뭄이라는 게 50년, 100년 한 번 아주 국지적으로 산간지역에 오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강 본류에서 가뭄지역까지 관로를 만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죠. 비상시에 쓴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거고, 비상시일수록 인근지역의 수원, 그 다음에 지하수, 기존 방법과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죠.”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는 준설과 보를 통해 8억 3㎡의 물을 확보해 가뭄을 해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의 총 책임자는 김창환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김박사는 애당초 물을 얼마나 확보하겠다는 계획 하에 보를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창완 4대강 마스터플랜 책임자]
“이수(물 확보)는 무슨.. 뭐라 그럴까요. 어떤 용도가 있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준설을 하고 거기다 보를 만들다 보니까 4억 톤이 생긴 거예요. 준설량이 아마 그 정도 되죠? 그래서 확보가 된 거예요. 거기다 보를 막아놓으니까. 그러니까 수동태로 생긴 것이지, 능동태로 만든 것은 아니라 이거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보 높이를 조정하고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준설을 하다 보니 생긴 건데...)
“준설을 하고 지하수 위해서 보를 놓다 보니 만들어진 양이라구요.”
(결과적인 건데...“
“결과적인 양인데 국토부는 아, 이것도 전체 바다로 흘러가는 물 중 일부 급하면 쓸 수 있는 비상용수 개념이다, 라고 홍보가 된 거고. 그렇죠? 그게 무슨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치수(홍수예방)는 확실히 계획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이수는 없어요.”

당초 활용할 계획도 없었던 강물을 가두기 위해 댐이나 다름없는 보를 16개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에는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구조 자체의 문제가 드러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
(교수님, 여기가 바로 보 앞인데 수심이 지금 26,7 미터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제 물이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수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이 이제 강하지 않습니까. 강한데. 바닥보호공 자체가 물 흐름의 에너지를 잡아주지 못하니까 그 에너지 때문에 모래가 파여 나가는 거죠.”
(물의 힘 때문에 모래가 파여 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모래가 파여 나가게 되면 보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4대강 보는 높이 10미터 이상으로 댐이나 다름 없는 규모인데도 보에 준해서 설계했습니다.

4대강 사업 찬성론자로 알려져 온 조원철 교수도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예를 들어서 댐(보) 높이가 10미터가 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큰 시설에다가 이 물넘이부분과 바닥보호공을 보 기준으로 만들어놨거든. 그러니까 작은 걸 입혀놨다고.색동저고리 입혀놓은 거거든. 강호동씨 체격이면 강호동씨 체격에 맞는 즉 댐에 맞는 물넘이부분과 바닥보호공을 해야 된다고. 더 튼튼하게 힘도 죽이는 완충작용도 해주는 거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니까 안 어울리는 거죠. 물 힘은 그대론데.”

수질은 나빠졌고 가뭄해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은 어떨까요. 이 대목에서 감사원은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4대강 사업은 홍수를 예방하겠다고 강바닥을 깊게 판 것인데. 그것이 매우 비효율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해를 당할 때 4조씩 매년 넣는 예산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없더래도 평소에 4조가 들어갑니다. 강에서. 그러면 그 4조를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걸 매년 1,2조만 더 보태서 공사를 해서 한 3년 후에는 앞으로ㅗ 매년 들어가던 4조가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늦어도 5,6년 지나면 국가예산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장기적으로 되니까요.”

정부는 홍수에 대비한다면서 5조 원을 투입해 4대강 강바닥을 준설했습니다. 낙동강의 경우 60퍼센트를 최소 수심 6m가 되게 준설했습니다.

“모래가 걸린다.”
“배에 모래가 걸려서...”

그런데 몇 차례 홍수가 지나가자 준설한 곳에 모래가 다시 퇴적되었습니다. 낙동강 함안보 인근. 수심 6m로 준설했는데도 현재 수심은 2m에 불과합니다.

(야 이건 뭐 2미터 밖에 안 되네요. 여기 지금 2미터도 안 되는 상황인데 원래는 여기가 몇 미터라야 되죠?)
“적어도 경사도를 보면 거의 5미터에서 6미터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만큼 모래가 쌓여 올라온 거죠.”
(여기도 모리톱이 새로 생겼네?)
“예. 새로 생긴 거죠. 아주 예쁘게 생긴 거죠.”
“지금 저희 조사한 재퇴적 조사 결과에 의하면 거의 30퍼센트 정도 재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원상회복시키는데 원래 계획대로 준설하는 데 거의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겠냐. 낙동강에서만.”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1년마다?)
“1년에서 2년. 그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감사원은 4대강 준설 계획이 불합리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낙동강의 경우 준설계획의 19.8퍼센트만 준설해도 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80퍼센트는 불필요했다고 지적한 셈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준설을 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하지만 강바닥은 빠른 속도로 다시 퇴적되고 있습니다. 정부 주장대로 준설을 통해 수심 6m를 유지해야 한다면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감사원은 각 강들에서 깊은 수심을 유지하는 방안들을 선택한 것이 불합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두 1안을 선정하여도 적정했다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 보고서가 4대강 사업을 실패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전형필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장]
“직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마치 사업을 실패한 사업으로 단정 짓는 듯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원 발표 내용도 뭐 다들 보도자료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 어디에도 총체적 부실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사실 없고.”
(감사보고서 중에서 준설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계획 불합리라는 부분을 보면 준설계획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아침에 오면서 이 내용을 봤습니다만 구체적인 준설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말씀하신 질문은 제가 사실 그동안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좀...”
(가장 핵심적인 지적은 이겁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정확하게 보시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평가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의 이 지적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거는...”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준설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라면서 주의 조치를 줬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감사원 보고서의 표현대로라면 실제 4대강이 그렇게 부실 상태라면 그 사람들을 해임시키고 중징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담당자에게 주의라고 하는 하나마나 한 조치를 했더라. 앞뒤가 안 맞는다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22조 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강이 좋아지기는커녕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그 책임자는 엄중한 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자가 감사 결과처럼 국토해양부 장관일까요?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여러 방안 중에서 깊은 수심을 유지하고 대규모 준설을 하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4대강은 재앙을 만났습니다. 낙동강의 경우 수심 6m. 이를 위해 강바닥을 대규모로 준설하고 보를 막아 물을 가두었습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만약에 누가 수심 6미터를 유지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면, 공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하천 바닥을 할 수밖에 없고, 하천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흐르는 물에서는 수심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보를 건설해서 물을 가둬서 수심 6미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심 6미터 지시가 있었다면 그것은 공학적으로 대규모 준설과 보건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심 6미터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 당시 배를 띄우기 위한 최소 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운하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가로막혔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대운하의 어감이 좋지 않으니 다른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고 측근들이 강을 먼저 정비하고 연결은 나중에 하자는 2단계 방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한강홍수통제소에 비밀 테스크 포스가 구성됐습니다. 참석자는 국토해양부 공무원과 하천 전문가,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였습니다. 이것은 뉴스타파가 처음 입수해 공개하는 TF 관련 문건입니다. 어떤 회의 자료도 남기지 않고 활동흔적을 남기지 않는 비밀조직이었습니다.

TF의 팀장은 청와대의 김모 행정관이 맡았습니다. 김 행정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반도 대운하 테스크 포스에 참여한 운하 전문가였습니다. 문건에 언급되지 않은 청와대 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철문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4대강 살리기 등 국책 과제를 담당한 인사였습니다. 김 행정관은 대통령의 공지상고 후배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신복이 TF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김철문 당시 TF팀 참여 청와대 행정관]
“아마 4대강을 연구하고 했을 때는 관련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추진 현황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TF의 내막에 정통한 관계자와 접촉했습니다.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TF팀 관계자]
(당시 TF가 결정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4대강 종합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는데 그 실행계획을 짜기 위한 것이었죠.”
(운하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었습니까?)
“일부는 운하를 담당했던 사람들이었고, BH에서 가끔씩 방문한 것으로 압니다.”
(수심 6미터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까?)
“BH는 최소 수심을 6미터로 하자는 것이었고, 국토부는 대운하 포기 선언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대운하와 동일한 수심을 유지하면 대운하라 비판을 듣게 된다는 것이었죠. 양측의 입장이 있었는데 최종단계에서 소규모 강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수심 6미터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청와대에서 2단계안을 받아들였습니까?)
“BH에서도 여론에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의사 결정 단계에서 2단계 안을 수용했을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균형위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압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4대강의 수심 6미터를 확보하라고 요구했고. 국토해양부 직원들은 수심 6미터를 유지하면 대운하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래서 대안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수심 6미터를 추진하는 2단계안을 제안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결국 2단계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PD수첩 취재 당시 김철문 행정관은 수심 6미터를 제안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김철문 당시 TF팀 참여 청와대 행정관]
“수심문제는 부족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전문가 그룹에서 검토를 한 것이지...”

청와대가 수심 6미터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사실일까? 당시 국토해양부 수자원 정책관 노재화씨는 TF의 총책임자였습니다. 노재화씨는 청와대의 수심 6미터안.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노재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 당시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
(원장님 그러시지 마시고 이제 말씀하실 때도 됐잖습니까.)
“아니요.”
(원장님, 그 당시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도 받고 그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 좀 한 말씀 하셔도 되는 시기 아닙니까. 정권도 바뀌었는데.)
“예의를 갖춰서 좀 오세요. 오시려면.”
(제가 좀 예의를 갖추고 싶은데 워낙 그게..)

그런데 전화 취재에서 노씨는 청와대가 수심 6미터 안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노재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 당시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김철문 행정관이나 와서 이제 낙동강에 수심 6미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수심 6미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하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누가 그럽니까? 하하하 그거야 뭐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얘기간 있을 수 있겠죠. 그때야 뭐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한 건데 일단 제가 최종적으로 한 건 초안을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넘겨준 거죠. 그 다음에 결정된 건 제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사실 반대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여러 분들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반대라기보다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거죠. 반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안 저런 안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는 거죠. 반대라는 건, 누구 얘기는 자꾸 반대했다고 하는데 저는 4대강에 대해서 반대한 건 아니고.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문제를 서로 얘기하다 보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지, 누가 반대하고 찬성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잘 할려고 하는 거죠.”

2008년 12월. 정부는 4대강 정비안을 발표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절반 수준의 준설은 자연형 소형보 네 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수심 6미터가 아니기 때문에 대운하와 무관하다고 홍보(?)했습니다.

[뉴스 영상]
(이제 다시 대운하 추진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운하와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부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는 설명입니다. 우선 경부운하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해야 하는데 이번 정비계획에는 빠져 있고요. 또 강 바닥을 파는 방식도 하천 정비는 많이 쌓인 흙을 걷어내는 식이고 운하는 배가 다닐 수 있게 최소 수심 6미터가 되게 파는 것이어서 차이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6개월 뒤 확정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은 정비안과 전혀 달랐습니다. 낙동강 수심은 대운하의 기준인 4에서 6미터로 깊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준설과 16개의 보를 만들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6개월 만에 8조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고 그것이 수심 6미터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에 대부분 소요됐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절대적인 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런 설계변경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수심 6미터를 지시한 것일까요? 당시 4대강 살리기 운동을 진두지휘한 인물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었습니다.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수심을 4미터에서 6미터 이런 사업의 근본적인 모양새를 결정하는 결정을 국토부 차원에서 했겠느냐.)
“어쨌든 이거는 말이죠. 장관이나 누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준설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홍수의 여러 가지 양을 대비해 가지고 강의 홍수 여력을 높이느냐 하는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야 말로 전적으로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를 채택했을 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뭐 구체적으로 지금은 1안, 2안, 3안, 이런 거 기억이 없고,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국토부 산하에는 이런 거를 강을 몇 십년 관리해 온 전문가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홍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얘기는 없어요.”

장관은 하천 전문가들이 수심 6미터 안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관여한 전문가 중에서 최고 책임자는 김창완 박사였습니다.

[김창완 4대강 마스터플랜 책임자]
“1안, 2안, 3안, 이렇게 하고 그거를 뭐 제가 결정하겠어요. 최종 집행하는 사람 의사 결정 하는 사람은 장관이잖아요.”
(네. 그럼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하신가요? 3안을?)
“그니까 이런 1안, 2안, 3안이 있을 때 물론 제가 장관이 사인을 했는지 이렇게 하라고 오더가 나갔는지 모르지만 저는 추진본부하고 같이 일을 해요. 저는 필요에 따라서는 배석을 해서 장관님 뭐 보고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의사결정과정은 제가 깊게 모르죠.”

김창완 박사는 중요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맨 처음 수심 2.5미터 안을 제시했는데 정부가 거듭 수정을 요구해서 수십 4에서 6미터 안이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김창완 박사 4대강 마스터플랜 책임자]
“3가지 안을 만든 게 아니라요. 안이 수정이 됐을 뿐이에요.”
(안이 수정이 됐다고요?)
“네. 그게 1안을 수정해서 2안이 되는 거고 2안을 수정해서 3안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3안이 이제 저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지 않았지만 이 정도면 되겠다, 라는 그런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검토하신 안이 1안이었고)
“예.”
(그 안보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2안을 만드신 것이 아닐까요?)
“그니까 수정요청이 있었죠.”
(네. 그 안을 수정을 해라, 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2안을 만드신 거고.)
“네. 2안을 만들어서 또 기술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면 홍수량 소통이 안 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라는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본부에 올린 거죠.”
(그래서 결국 또 3안을, 새로 3안을 검토해라 이렇게 해서 3안을 만드신..)
“아니요. 3안을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2안에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하는 거죠.”
(예. 수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3안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그 추진본부 혹은 국토해양부에서 그걸 갖다가 수용 했군요.)
“예. 예.”

4대강 TF 당시 청와대는 먼저 소규모 정비를 한 뒤 수심 6미터를 추진하는 2단계 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시나리오 그대로 소규모 정비 안을 발표한 뒤 2단계로 최소 수심 6미터를 관철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수심 6미터를 밀어붙였다면 그 당사자는 이명박 대통령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운하가 됐을 때 어떻게 됐냐는 모습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여건에 맞춰서 되겠습니다만은 물은 항시 상시 갈수기나 홍수 때는 똑같은 수량이 흐르게 되고 수심은 6m를...”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수심 6m를 강조했습니다.

[박재광 교수 / 미 위스콘신대학교]

“지금 김 의원님께서 계속 수심을 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랬는데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책적으로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해서 원래 4대강 사업을 계획했는데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 이것 200년 빈도로 하자 그렇게 해서 양을 하다 보니까 그 양이 7m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에 200년 빈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심을 얼마 정도 확보하는 게 필요 하겠다.)
“아니요. 그런 말씀은 하시질 못하죠. 그런 말씀 그러니까 100년이다 200년이다, 이제 그런 거를 하시면 나머지는 밑에서 한 거죠.”

결국 4대강 사업은 거의 모든 구간에서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는 안으로 결정 됐고. 그 결과 낙동강에는 수심 6미터가 관철됐습니다.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
(교수님 지금 저 이게 지금 한 수심 6미터 정도 되는데)
“네네”
(왜 이게 그 낙동강 이 지역에 꼭 이렇게 수심을 갖다가 6미터 최소수심, 이걸 만들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지.)
“6미터 유지는 결국에 대운하하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수심 6m에 하폭은 200에서 300m정도를 확보한다. 그게 원래 그 계획의 중심이었다, 라는 거죠.”

대통령은 국민의 반대로 대운하를 중단했지만 운하 사업에 대한 집착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임기 내에는 연결하지 않겠다, 는 말은 연결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대운하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겠냐, 는 의문을 낳았습니다.

대운하에 미련을 가진 대통령. 그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은 결과적으로 대운하도 아니면서 강만 훼손한 기형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건 운하가 아니지 않느냐, 맞거든요. 여기 배가 다닐 수 없고 지금 4대강 사업 한 조건 하에서는 배가 다닐 수 있는 이런 조건은 안 돼 있고 그럼 운하가 아닌데 이렇게 뭐 그 여덟 개 열 개 가까운 식수로 쓰는 그 대하천 본류에다가 댐에 가까운 이런 보들을 대형보들을 만들고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이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고 그게 참 기형적인 사업이죠.”

강을 망가뜨린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됩니다. 그 핵심은 누가 수심 6미터를 지시했느냐, 는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수심 6미터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기회가 없어 가지고.)
“어. 그래.”
(수심 6미터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허허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폭력을 쓰지 마시고. 언론이 질문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해요.)

이명박 대통령은 끝까지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4대강 사업을 추진해 강을 망가뜨린 대통령. 그의 고별사가 궁금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5년간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였지만은 저는 행복하게 일한일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일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5년 동안 행복하게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망가진 4대강은 불편합니다. 이 기형적인 사업을 추진한 경위가 낱낱이 규명되고 책임을 물을 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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