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독재정권 서술 축소 등으로 우편향 논란을 빚은 한국학력평가원(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가 다른 유명 출판사의 2015 교육과정 검정교과서를 베껴 쓴 정황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출판 실적 조작에 이어 검정 합격 취소 사유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8월 검정에 합격한 학력평가원의 ‘한국사1’ 교과서와 유명출판사 A사의 2015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2020년 초판)를 비교·검토하는 과정에서 학력평가원이 A사 교과서를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들을 발견했다. A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학교 현장에서 채택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사 교과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긴 흔적이 가장 뚜렷한 대목은 3단원의 첫번째 소단원 ‘국제 질서의 변동과 개항’ 부분이다. 이 단원에서는 19세기 후반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과 불평등 조약을 다룬다. 학력평가원 교과서는 “서구 열강은 상품 판매 시장과 원료 공급지를 확보하고, 잉여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식민지와 새로운 통상로를 확보하려 하였다(108쪽)”고 썼다. 그런데 A사의 교과서에는 “서구 열강은 상품 판매 시장과 원료 공급지를 확보하고 잉여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 식민지가 필요하였다(86쪽)”는 거의 비슷한 문장이 쓰였다.  

학력평가원 교과서는 같은 쪽 바로 다음 문단에서 ‘청과 일본의 문호 개방’ 설명을 시작하면서 “영국은 중국산 차와 비단의 수입으로 무역 불균형이 심해지자,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인도산 아편을 청에 밀수출하였다. … 이를 빌미로 제1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다(108~109쪽)”고 썼다. A사 교과서에도 “영국은 차와 비단의 수입으로 무역 적자가 커지자 인도산 아편을 청에 밀수출하였다. … 이를 빌미로 아편 전쟁을 일으켰다(87쪽)”며 일부 용어만 다른 유사한 문장이 나온다.  

같은 단원의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서술에서도 일부 수정만 거친 표절 의심 대목이 발견된다. 학력평가원 교과서는 “독일 상인 오페르트는 조선에 들어와 몇 차례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그러자 오페르트는 프랑스 선교사와 미국 자본가의 지원을 받아 … 흥선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여 조선 정부와 협상하려 하였다. 하지만 하지만 준비 부족과 시간 문제 등으로 도굴은 실패로 끝이 났다(111쪽)”고 썼다. A사 교과서는 “독일 상인 오페르트는 조선에 들어와 통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였다.그러자 미국인 자본가와 프랑스 선교사의 지원을 받아 무장한 선원들을 데리고 덕산군 관아를 습격하였다. 또한 흥선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무덤을 도굴하여 통상을 요구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90쪽)”고 썼다. 연속된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서 사건의 전개 순서, 연결사도 그대로 둔 채 단어 순서 등만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학력평가원의 한국사1 교과서에는 A사 교과서 본문 문장과 거의 같거나 ▲단어 순서 바꾸기 ▲문장 쪼개기 ▲용어 변경 등의 수법으로 일부 수정만 가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수십 건 확인된다. 표절 의심 문장이 등장하는 전후의 인접 문장뿐 아니라 각 문단의 전개 순서까지 유사한 사례들이다.

학력평가원의 한국사1 교과서의 3개 단원은 전체 집필진 5명 가운데 4명이 나눠 집필했다. 그런데 A사 교과서를 베낀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은 1단원 ‘한국사의 이해’, 2단원 ‘근대 이전 한국사의 탐구’, 3단원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까지 모든 단원에서 발견됐다. 뉴스타파와 연락이 닿은 A사의 2015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중 한 사람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교과서 집필 경험이 없는 집필진들이 교과서를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A사 교과서뿐 아니라 다른 교과서도 함께 참고하면서 원고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학력평가원은 교과서 검정 신청 요건인 출판 실적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경쟁 출판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표절 정황까지 드러났다. 교육부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정 합격 취소, 발행 정지 처분이 내릴 수 있는 사안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검정 합격이 취소된 교과서의 발행자에게는 일정 기간 검정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학력평가원의 검정 신청 자격 조작 문제에 대해 여전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출판 자격, 필자, 기술까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영역이 없다. 교육부장관은 계속 사실 확인 운운하지 말고 적극적인 조사 및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합격이 발표된 새 한국사 검정교과서 9종은 현재 전시본이 학교 현장에 배부된 상태다. 일선 학교에서는 전시본을 검토한 뒤 다음달까지 교과서 채택을 완료하고,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새 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된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교육부가 서둘러 학력평가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밝히고 제재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뉴스타파 취재팀은 독자적으로 학력평가원 교과서와 A사 교과서를 검토하면서 표절 의심 대목을 확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들을 아래에 공개한다. ‘▲’ 이하 내용은 학력평가원 한국사1 교과서 본문의 표절 의심 부분, ‘△’ 이하 내용은 A사의 2015 한국사 교과서 본문에서 발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