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중국, "위조 사건 조사는 끝났다. 범죄 피의자 정보 알려달라"

2014년 02월 21일 11시 08분

중국 관계자, “조사는 이미 끝났다. 위조 범죄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달라는 뜻”

▲ 답변서에 대한 중국측 관계자의 언급 내용

뉴스타파

▲ 답변서에 대한 중국측 관계자의 언급 내용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사태와 관련해 중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와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에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 정부는 중국 공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 이미 조사를 끝냈으며 결론은 위조를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중국 정부 관계자의 입장에 따르면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 중국 측의 조사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 중국 정부는 이미 한 달 이상 이 문제를 조사해 위조 사실을 확인했고 그 같은 결론을 한국 법원에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가 한국 재판부에 보낸 답변의 의미는 “조사가 끝났고, 위조가 확인됐으니 처벌할 수 있도록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범죄 피의자들을 알려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조사한 내용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한국 검찰과 국정원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에 대해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공식 통보한 뒤에도 한국 정부가 위조가 아닐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의아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국 정부가 조속히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위조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범죄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 정부가 계속 위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을 유지할 경우 한중 양국 사이에 새로운 마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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