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검찰에) 선거위원회, 보호관찰위원회, 갱생보호회 같은 3개 단체가 있었는데, 대검찰청이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라고 (각 지방청에) 지시했습니다. 그 통합 작업을 민간에서는 제가 맡고 강릉지청에서는 윤석열 검사님이 담당했어요. 그렇게 만나 1년간 일도 같이 하고 종종 소주도 같이 마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은 그때도 성격이 호방하시고, 매사가 확실하고 꼼꼼했습니다.김남훈 전 강원도의원 (2022.2.5)
(내가 윤석열 검사에게 전화로 부탁한 뒤) 한 20초도 안 걸렸을 거야. ‘기다리십시오’ 하더니 (윤석열 검사에게) 바로 전화가 왔어요. ‘(대검찰청으로) 올라 오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아주 편하게 (최돈웅 의원과) 얘기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렇게 대검에 찾아가서 윤석열) 검사님하고 인사하고 최돈웅 선배를 만나서 (총선에서) 충분하게 지원 사격을 받는 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검사님이 그렇게 해 준 거죠. (검사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피의자와) 면회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윤 검사님이 아주 시원하게 그렇게 의리를 지켜주더라고요.김남훈 전 강원도의원 (2022.2.5)
윤석열 검사와 윤대진 검사(현 검사장)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 같은 건 없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나라 특수 검사들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전직 공직자 B씨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 관련자)
변호사 조사 입회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관례도 없었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검찰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적극 관여하는 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변호사 D씨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 피의자 C씨 변호인)
내가 보기에 윤석열 검사는 사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에 너무 매몰되어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건을 몰아가는 방식이 너무 과격하고 편파적이었습니다. 엉터리 수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변호사 D씨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 피의자 C씨 변호인)
검찰의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 참여가 허용되고, 모든 피의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중략)... 법무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모두 51개 조문을 고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법무부의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보면, 법무부는 긴급체포 등 검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입회해 피의자 신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문 방해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변호인 참여가 제한된다.한겨레 (2004.8.29)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2007.6.1 신설 조항)
제3조(정치적 중립과 공정) 검사는 피의자나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 정실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준수) 검사는 피의자·피고인,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다.
제11조(변호인에 대한 자세) 검사는 변호인의 변호권행사를 보장하되 취급 중인 사건의 변호인 또는 그 직원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검사윤리강령
취재 | 한상진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뉴스타파는 권력과 자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진실만을 보도하기 위해,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후원회원들의 회비로만 제작됩니다. 월 1만원 후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