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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수사 가능하다

2022.09.05

석연치 않은 특조위 시한 법령해석 철회...윗선 지시 있었나?

2016.10.04

세월호 시행령 ‘찔끔 수정’ 후 강행… 정부 수정안 입수

201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