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사유화 및 오남용 의혹은 물론 검찰 특활비의 부정 사용 사례가 끝없이 드러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검찰 특활비 예산 집행의 불법·위법 행위를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의 도입 추진, ▲검찰 특활비의 전면 폐지에 나설 방침이다.
조국혁신당 “의혹 규명 위한 국조·특검 도입 추진”, “상설특검제 활용도 적극 고려”
조국혁신당은 어제(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찰 특활비,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앞서 조국 대표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검찰 특활비 관련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지만, 수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으로 철저하게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국고손실 혐의 등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윤석열 총장 시절 검찰 특활비 사유화와 부정 사용 의혹을 밝히기 위해) 신속하게 특검법 발의해야 한다”며, “상설특검제를 통한 수사도 얼마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승수 변호사, 국정조사→특별검사→특활비 전면 폐지 ‘로드맵’ 제안
이날 토론회에서는 뉴스타파 등 <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에 참여 중인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하 변호사는 “(지난해 공동취재단이 확보한) 6만 장에 이르는 검찰 특활비 자료에서, 특수활동비가 특수활동에 쓰였다는 증거는 정말이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이 돈은 그냥 낭비되는 예산으로 검찰 특활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특활비 폐지에 대한) 검찰의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 국민적 여론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①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②중대한 불법·위법 사안이 드러나면 특별검사를 도입하고 ③국정조사와 특별검사 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활비 전면 폐지로 나아가는 검찰 특활비 제도의 ‘단계별 로드맵’ 개혁안을 제안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검찰 특수활동비… 특수활동에 쓰이지 않는 것 맞다”
하 변호사의 발제 이후 토론자로 나선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특활비가) 검사들 사이에 ‘오리발’이라는 은어로 통용되고 있다”며, “검찰은 특활비를 국민의 혈세를 본래 용도가 아닌 쌈짓돈이나 가욋돈으로 여기며 함부로 사용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특활비는 지출 증빙을 허술하게 남겨도 문제되지 않기에,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돼도 잡아떼면 그뿐이라는 의미에서 ‘오리발’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다. (관련 기사: 윤석열 정부 고위 검사 ‘3분의 2’가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 / https://www.newstapa.org/article/97ovv)
의혹의 정점은 윤석열·이원석 등 검찰총장 특활비 부정 사용 의혹… “국조와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 전 부장은 공동취재단이 밝혀낸 검찰총장의 ‘특활비 현금 저수지’ 조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개인의 자유 판단에서 집행했던 그 돈(총장몫 특활비)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에게 쓰여졌는지, 언론에 보도되던 정치적인 수사를 위해 자의적으로 집행됐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위기 때마다 ‘살포된’ 현금 특활비… 총장 윤석열의 ‘세금 사유화’ 의혹 / https://newstapa.org/article/LXmJT)
한 전 부장은 이어 “검찰총장 부속실 캐비닛 안에 (특활비) 현금과 그 집행 관계 서류가 들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세금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안은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물론, 공수처도 검찰총장의 특활비 비위에 면죄부를 주는 상황에서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이원석 총장 특활비 부정 사용 증거 차고 넘치는데 공수처는 ‘침묵’ / https://newstapa.org/article/fE91L)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도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특활비를 총장 개인의 조직 내 정치적 입지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동취재단이 지난해부터 검찰 특활비 검증에 매달린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집단인 검찰의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개혁이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세금 오남용, 부정 사용 사례가 끝없이 드러나는 검찰 특활비는 대폭 삭감하거나 전면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는 올해 검찰 특활비 예산을 10% 감액(80억 원→72억 원)하는 데 그쳤다. 또 지난 국회에서는 특활비 지출 증빙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고금관리법의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 한 채 폐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