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2017년부터 ‘국회 세금도둑’ 추적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3년간의 검증·취재 끝에 지난 20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무려 71명이 혈세를 낭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4명 중 1명꼴이다. 국회의원의 세금 오남용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문제였다.

이들은 표절 정책연구 보고서, 표절 정책자료집을 내면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회 예산 ‘입법·정책개발비’를 썼다. 4억 원 넘는 혈세가 줄줄 새어나갔다. 이 중 절반에 이르는 2억 1천만 원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1억 6천 500만 원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들이 허비했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지난 9월 14일을 기준으로 20대 국회의원 32명이 예산을 잘못 사용한 점을 인정하고 2억 1천 400만 원을 국고에 반납했다. 금액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반납률이 70%인 반면,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의 반납률은 30%에 그쳤다.

뉴스타파는 ‘국회 세금도둑’ 71명의 명단과 함께, 이들이 낭비한 세금의 세부 내역, 반납 여부를 공개한다.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1명, 20대 국회 때 혈세 낭비 전력 

현역인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약 10%인 29명(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힘 1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 지난 20대 임기 때 국민 세금을 낭비한 전력이 있다.

이 중 14명은 자신이 잘못 쓴 세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미반납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5명, 정의당 1명 순이었다. 이들이 반납해야 하는 세금은 모두 4천 300만 원이다.

***정당별 분류, 의원 이름 기준 오름차순

혈세 낭비 20대 국회의원 중 69%는 이른 바 ‘먹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민 세금을 낭비한 사실이 밝혀진 의원은 42명(더불어민주당·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새누리당 24명, 국민의당 5명, 바른미래당 2명, 대한애국당 1명, 우리공화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이 중 69%, 29명이 자신이 허비한 세금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국회를 떠났다. 미반납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새누리당) 소속이 18명으로 압도적이었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5명, 국민의당 3명,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 각각 1명 순이었다. 이들이 반납해야 하는 세금은 모두 1억 8천 700만 원이다.

***정당별 분류, 의원 이름 기준 오름차순
***그래픽 내 정당명은 세금 오남용 발생 시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