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국회세금도둑 추적 2020> 임기 끝났다고 ‘끝이 아니다’

2020년 09월 03일 16시 50분

<국회세금도둑 추적 2020> 임기 끝났다고 ‘끝이 아니다’

 ① 김정훈, 특정인에 '표절 연구' 몰아주고 세금 4천만 원 '펑펑'
 ② 백재현 표절 정책연구 추가 확인, 박선숙・신창현은 반납
 ③ 조원진, 권석창, 김용태 '예산 오남용'...환수방법 없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2017년부터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의원 예산오남용 추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숨겨놓았던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존재를 알게됐습니다. 이 국회예산은 연간 80억 원대 규모입니다.

뉴스타파는 이 예산을 국회의원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검증하려 했지만 국회는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국민들이 좋은 정책을 만들라며 국회의원들에게 소중한 세금을 쓰도록 했지만, 지출 내역은 물론 그 결과물인 ‘정책연구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을 납세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한 것입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3곳은 ‘원문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기나긴 다툼 끝에 결국 올해 1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의원들이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들여 펴낸 정책연구보고서 1,115건 전부를 최초로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타파와 3곳의 시민단체는 이 5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함께 분석하고 취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정당 대표, 원내대표, 장관 출신 등 요직을 거친 20대 국회의원 54명의 정책연구보고서 202건을 1차로 검증 보도한 데 이어, 21대 국회에도 진출한 현직 의원 105명의 정책연구보고서와 정책자료집 386건을 2차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9월 3일)은 20대 국회 임기를 마치고 국회를 떠난 전직 국회의원 96명의 정책연구보고서 527건 검증 결과를 보도합니다. 뉴스타파는 표절 정책연구보고서으로 세금을 낭비한 전직 국회의원 8명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신창현, 자유한국당 김정훈, 권석창, 김용태, 송희경, 민생당 박선숙,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입니다.

제작진
취재임선응 강현석 연다혜 박중석
데이터최윤원
촬영신영철 정형민 김기철
편집정지성 윤석민 박서영
CG정동우
디자인이도현
웹출판허현재
공동기획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