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8회] 제주 해군기지 입지도 악조건

2012년 03월 17일 07시 08분

<기자>

강정 해군기지 발파 작업이 나흘 째 진행되던 지난 11일 오후 2시 제주 화순항.

@ JIBS 제주방송 보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제작된 수중 구조물인 케이스를 운반하는 대형바지선인 플로팅도크와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바지선이 강풍과 파도에 떠물리면서 선박 세 척과 부딪쳤고 이 가운데 두 척은 침몰했습니다.

사고가 난 바지선은 2만톤 급으로 해군의 대형 수송함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사고당시 서귀포 일대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습니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초속 14미터 이상의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될 때 내리는 기상특보입니다.

초속 14미터 바람은 강정이 해군기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2009년 해군이 시행한 시뮬레이션에서 풍속조건으로 설정된 30노트. 그러니까 초속 15.4미터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해군의 대형수송함보다도 더 큰 바지선이 풍랑에 떠밀려 선박 충돌 사고를 낸 것입니다. 이곳의 자연조건이 해군 기동함대 기지로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셈입니다.

해군이 작성한 내부보고서가 적시한 서귀포 기상대 기상연보 자료입니다. 제주 서귀포 지역의 10분간 평균 최대 풍속은 12월을 빼고는 연중 모두 14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는 등 대부분 풍랑주의보 기준을 넘습니다.

바람뿐만이 아닙니다. 배가 안정적으로 입출항하고 정박과 하역 작업을 위해서는 항만안의 파도가 일정 수준이하로 잔잔해야 합니다. 항구내의 파도가 잔잔한 정도를 항내정온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군 자체 보고서는 항내정온도 기준들을 당초 설계 기준서 제안치보다 높게 잡았습니다. 특히 대형선의 경우 0.7미터에서 1미터로 상향조정됐습니다.

해군측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기준을 변경시킨 이유를 제주도 남방의 지리적 특성상 심해파의 최고 85%가 연안까지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항내정온도 기준을 완화시켜 시뮬레이션, 즉 모의실험을 해봤지만 계류지에서 항내정온도는 최대 1.8미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선박의 정온도 기준인 1미터를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대득 목포 해양대학교 교수]
“항만을 설계할 때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항만의 정온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항내 정온도라고 하면 0.5m에서 1m, 경우에 따라서는 1.5m까지 허용을 하기는 합니다. 정온도가 우리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선박의 안전한 접안, 또는 안전한 계류를 확보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역 뿐만이 아니고, 여객들이라든가, 해군들의 안전한 승하강. 배를 타고 내리는데에 위험요소가 분명히 작용할 수 있죠.”

해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초 남쪽 방파제를 최소 500m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출입구 쪽 방파제의 길이를 더 늘려 파도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군 측은 방파제의 길이를 연장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럴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방파제가 길어지면 항구의 출입구가 수심 10m 이하인 저수심대와 매우 가까워지기 때문에 바다 속 암반 굴착으로 인한 환경 피해와 운항 안정성이 우려된다고 해군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제주 해군기지 동쪽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 범선 천연보호구역 등을 방파제가 침범할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됐습니다. 실제 범선 일대는 연산호 군락이 분포돼 있어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421호로 지정돼 있는 곳입니다.

결국 해군은 방파제 연장을 포기했습니다. 항로 법선의 유지문제도 골칫거리입니다. 해군은 보고서에서 대상해역이 생물권 보전지역과 저수심대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항로 법선 기준을 지키기 어렵다며 제주 해군기지에 입출항하는 군함의 회전각도의 범위인 최대 변침각을 40°로 바꿨습니다.

국토해양부의 항만 어항 설계 기준은 변침각이 3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변침각이 허용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경우 항로 내 운항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수함 입출항 등 해군기지로써의 수심 확보도 문제입니다. 해군보고서는 제주 해군기지 입출항시 항로 수심은 부산 해군기지 기준과 대형 크루즈선이 다닐 수 있는 15.2미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본부가 2009년 8월 작성한 해저지형과 수심도 자료를 보면 강정해군기지 일대 해역은 수심 15미터 이하의 요철이 심한 얕은 수심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군이 보유 중인 제주 해군기지 보유지역 2차원 수심도입니다. 색깔로 보면 주황색과 붉은색이 나타난 지역은 수심 15미터 이하입니다. 결국 해군기지 자리가 붉은색 젓수심지역 사이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해군기지 전면 남쪽에는 높은 파도가 일고 좌우 양쪽에는 기차바위 등 암반 지역과 저수심대가 고루 분포돼 있어 유사시 입출항 항로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적습니다.

한편 해군보고서를 인용해 강정이 해군기지로써의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뉴스타파 7회 보도에 대해 해군본부는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해군 측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입지조건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명 없이 해당 문건이 해군 내부문서가 아니며 이미 제주도 등 일반에도 공개된 보고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청 측은 그런 보고서를 받은 사실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미향 추진단]
(혹시 해군본부에서 들어온 문서 중에서 2009년, 2010년 작성한 건데, 기본계획서보고서와 실험보고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쪽(해군)에서 제출한 적도 없고, 우리가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해군 군함이 입출항하는 시뮬레이션 같은 자료는 받은 적이 없습니까?)
“예. 저희는 받은 게 없는데요.”

뉴스타파 취재팀은 해군본부에 강정해군기지의 입지 문제를 보내는 등 여러 차례의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해군 측은 지금까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해군본부 공보과]
(저희가 인터뷰 요청 팩스를 보냈는데요. 아직 응다빙 없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아 예. 지금 검토 중입니다.”
(언제쯤 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알아보고, 저희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한편 한 군사평론가는 우리 해군이 대양해군을 논하기에 앞서 천암함과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연안 방어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정대득 목포 해양대학교 교수]
“당장 안보에 관한 문제는 누가 뭐래도 천안함 연평도입니다. 거기에서 얻어진 교훈들. 우리 우선 연안을 확실히 방어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죠. 벌써 이것이 소홀이 지속되면서 자꾸 어떤 새로운 비전인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동안에 모처럼 연평도 천안함 사건을 거치면서 얻은 교훈이 그대로 부정되고 유실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공군이 우주 공군이 될 수 없듯이. 이것은 어느 날 잠시 나타나 사라지는 하나의 유행 또는 말장난에 불과한 거거든요.”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연안 방어체계이 정비가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정대득 목포 해양대학교 교수]
“북이 어떤 수중의 특수전략. 예컨대 뭐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쳐들어 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동해에 쓸만 한 전력을 일부 차단할 수 있는 전력을 배치한 건 사실이지만 서해는 무방비로 뚫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 해군이 주된 임무는 우리 연안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 특히 수도권은 해안과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해안에서의 어떤 그 연안을 방어하고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전력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말을 해놓고도. 이런 부분보다는 뭔가 보여주기식, 대형 수송함 위주의 전력 증강을 여태까지 해온 겁니다.”
특히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이어도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중국을 자극해 안보를 내세우다 오히려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정대득 목포 해양대학교 교수]
“해상 교통로 보호라는 얘기는 대단히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그건 국제협력의 영역이죠. 즉 비군사적인 어떤 협력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무력으로 뒷받침하고 기여한다, 라는 것은 현재로써 해군이 감당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민간 선박들에 대한 차단 문제, 관리문제는 우선 해군이라기보다는 해경이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경은 이 제주도에 짓고 있는 강정마을 기지를 활용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해군기지 건설 찬반 논쟁이 소모적인 색깔론으로 비하되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대득 목포 해양대학교 교수]
“특히 선거를 앞둔 이 시기에 이 제주도 기지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문제가 모든 어떤 색깔과 이념을 가르는 하나의 잣대로 작용이 됐다는 거. 이런 것들은 뭡니까. 국가주의에 기반한 안보의 어떤 절대 가치. 그리고 거기에 기반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 되고 합리적 되는 논리적 구조. 여기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군인은 성직자입니다. 그건 직업이 아니에요. 그건 성직자와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런 룰에 의해서 적용돼야 된다는 건데 제가 아는 군인은 하나의 많은 전문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 직업인이죠. 싸우는 게 전문가들이고 하나의 직업주의에 의해가지고 군대생활을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성직자이기 때문에 군인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만큼 또 국가가 싸우는 어떤 그 군대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있고. 어?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하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살려주고 있다면은 자기들은 복종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건설되는 해군기지는 다음 세대와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자산이 아니라 짐이 돼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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