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2주기] ② 엇갈린 판결들...진짜 진상규명은 지금부터
2024년 10월 31일 20시 00분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지난 30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세월호 진상규명에 필요한 핵심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초반부터 국정조사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고체계의 가장 윗선에 있는 청와대 기관들은 자료 제출 응답률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 확인결과,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비서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관련 기관에 총 205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1일 현재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는 대통령 비서실 3건, 국가안보실 4건 등 7건(3.4%)에 불과하다.
▲ 자료제공 : 국조특위 여당 간사 김현미 의원실
특히 이 7건 가운데도 정작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국조 특위 의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받은 정진후 의원실(정의당)은 “도착한 자료들은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UAE방문 공식일정, 세월호 사고 관련 청와대 공식논평 등 공개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이었다며 “정말 꼭 필요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 보완책으로 얘기되는 국가안전처에 대한 기본 구상을 물었으나 이에 대한 답변도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은 청와대 측에 공동으로 △세월호 사고 발생 인지 시점 △최초 접수자 △사고 이후 보고현황 △사고 당일 (06~24시) 상황실 시간대 별 근무자 △ 관련 정부 부처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 보고한 내용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들 자료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 소재 규명에 필수적인 것들이지만 청와대는 국정조사가 시작된 현재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한동안 정부 눈치 보기 보도로 일관해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던 공영방송 KBS는 야당에 단 1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의원들은 총 126건의 자료를 KBS에 요구한 바 있다. KBS에 총 119건의 자료를 요구한 최민희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은 △사고당일 전원구조 오보 경위 △길환영 KBS사장의 사고 당일 진도 방문 당시 촬영 영상 △사고 당일 기자들이 취재해 보고한 세월호 관련 아이템 내역과 원고 등을 KBS에 요구했으나 아무런 자료도 받지 못했다.
최 의원실은 "KBS는 타 언론사들이 사고 당일 전원 구조 오보를 정정한 뒤에 또 다시 오보를 낸 언론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보 경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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