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선자 300명 가운데 지난 5년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70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표소별 투표 성향 분석 결과 이른바 강남 3구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아파트 투표소와 고가 아파트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 중 대다수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당공약으로 내세운 미래통합당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자의 부동산 가액을 과세유형별로 전국 합산한 뒤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초과누진세율로 세액을 산출해 매년 과세하는 국세다.

국세청 ‘2019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낸 종합부동산세액은 1,627억 원으로, 전국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의 37.2%에 달한다.

강남 3구 종부세 아파트 유권자 다수, 종부세 완화 공약 정당 후보에 투표

21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국회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확보하면서 압승을 거뒀지만, 강남 3구 총 8개 선거구에서는 미래통합당이 7곳을 가져갔다.

뉴스타파가 강남·서초·송파구 8개 선거구 358개 투표소의 투표 성향을 분석한 결과 주변에 고가 아파트 단지가 있는 42개 투표소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최소 3배 이상의 표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병 선거구 도곡2동 제4투표구의 투표소는 ‘타워팰리스 1차 B동(1층, 주민회의실)’이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의 경우, 고급형은 실거래가 기준 30억 원을 웃도는 고가에 거래된다. 이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가 된다.

해당 투표소에서 미래통합당 유경준 후보는 2,374표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298표를 얻었다. 표 차는 7.97배다. 강남구병 전체의 미래통합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 득표 차는 1.94배다.

강남구갑 선거구 압구정동 제1투표구의 투표소는 ‘압구정 고등학교 (1층, 교과교실2)’로 인근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3, 4, 8차가 있다. 이 투표소는 미래통합당 태구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후보보다 7.46배의 표를 더 얻었다. 강남구갑 전체의 미래통합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 차는 1.47배다.

이외에도 반포2동 제3투표구 투표소 ‘래미안퍼스티지 (지하2층, 대연회장)’, 잠실3동 제4투표구 투표소 ‘갤러리아팰리스 A동 (1층, 연회장)’, 대치1동 제5투표구 투표소 ‘래미안 대치팰리스 (1층, 생활지원센터 연회장)’, 도곡1동 제1투표구 투표소 ‘도곡렉슬 아파트 302동 (1층, 컨퍼런스홀)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아파트내 투표소와 고가의 아파트 인근의 투표소에서 미래통합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 차가 최소 3배 이상 벌어지는 현상이 다수 확인됐다.

▲ 강남 3구 소재 고가 아파트 인근 투표소 개표 결과는 뉴스타파 데이터 포털(data.newstap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포털 링크 - 21대 총선 강남 3구 투표소별 투표결과

종부세 납부대상자: 국민은 1%, 21대 당선자는 23.3%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5천 명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은 전체 국민의 1% 수준에 불과하다. 

21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종부세 납부자는 모두 70명으로 전체 300석의 23.3%, 네 명 중 한 명꼴이다. 

21대 총선 후보자 1,420명 가운데 종부세 과세자는 18.4%였는데 당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비율은 더 높아졌다.

비례대표 당선자 역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집단을 과잉 대표하고 있다. 총 47명의 비례대표 당선자 가운데 지난 5년간 한 번이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당선자는 13명으로 27.6%에 달한다. 미래한국당 9명, 더불어시민당 3명, 열린민주당 1명이다. 국민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하는 비례대표이지만, 지역구 당선자보다도 종부세 납부자 비율이 높았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납부 의무가 부과된다. 뉴스타파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이력이 있는 당선자 70명의 재산 내역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 조건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위치를 분석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모두 64건으로, 그중 서울 시내 소재한 부동산은 아파트 37건을 포함해 53건이었다. 서초구 15건, 강남구 8건, 송파구 6건으로 총 29건이 강남 3구에 쏠렸다.

▲ 종합부동산세 납세 당선자 70명이 소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 분포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와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아파트는 3명의 당선자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용산구 신동아 아파트와 강남구 압구정신현대 아파트는 2명의 당선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아파트 인근 투표소의 투표결과 역시 모두 미래통합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섰고, 최소 3.59배 (반포본동 제3투표구 반포아파트 투표소)에서 최대 6.71배(신사동 제4투표구 현대고등학교 투표소)까지 표 차가 벌어졌다.

21대 국회, 종부세 완화 이익투표 영향받을까

지난 5년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이력이 있는 당선자 70명을 정당별로 보면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42명,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24명, 무소속 3명, 열린민주당 1명 순이다.

비율로 따지면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당선자의 41%,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당선자의 13%가 종부세 납부자였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이력자가 가장 많은 미래통합당(33명)의 경우 정당 전체 당선자의 38.8%가 해당한다. 미래통합당 당선자 33명이 지난 5년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총 2억 8,627만 원이다.

미래통합당은 총선을 앞두고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해 주택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대폭 경감하겠다고 정당 공약을 내세웠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미래통합당 정책공약집(중앙공약) 49쪽 중 갈무리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여권의 총선 후보자들에게서도 정부 규제 방향과 반대로 종부세 완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강남·용산·분당권 출마 후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를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 기준 9억 원 상한 폐지 등의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 이전까지 종부세 해결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낙연 당선자 역시 선거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실요자에게 뾰족한 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는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며 민주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총선이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내에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표 인상 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미래통합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