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키워드로 풀어본 2020 총선...'실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020년 04월 17일 18시 10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실시된 총선이 끝났다.

선거제도 개편 후 처음으로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거대여당의 탄생과 보수의 몰락이란 성적표를 받고 마무리됐다. 양당제는 더욱 강화됐다.

국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총 180석을 확보, 막대한 힘을 가진 거대여당의 탄생을 알렸다. 지역구 163석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17석을 포함한 수치다.

뉴스타파는 21대 총선 개표 결과가 발표된 지난 16일, 시민사회 및 학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개선을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전문가 두 분을 모셨다.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20대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온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이자 20대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온 한림국제대학원대 정치외교학과 최태욱 교수 두 분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과연 성공한 선거제도 개혁이었을까. 거대여당의 출현과 보수의 몰락, 그리고 양당제의 강화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두 학자가 직접 뽑아온 키워드를 중심으로 21대 총선, 그 결정적 순간들을 되짚어 보고 이번 총선이 남긴 의미와 과제를 총결산했다.

Chapter 1. 변수의 등장

Chapter 2. 결정적 순간들

Chapter 3. 예견된 실패

Chapter 4. 최악의 시나리오

Chapter 5.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제작진
취재김새봄 최기훈
촬영김기철 오준식
편집조문찬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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