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총선후보 검증] 정책연구 베끼고, 짜깁기하고... '혈세 낭비'

2020년 04월 07일 14시 41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 뉴스타파가 지난 3년 동안 국회의원들의 예산 오남용 실태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보도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법을 만들고, 나라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 본인들의 예산 사용은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 받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 오남용 실태를 통한 뉴스타파의 총선후보 검증, 4월 1일 보도에 이어 두번 째 결과다. 

① 민주당 홍영표, 정책연구 1년 전 정부과제 100% 베껴… “반납 조치”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 (인천 부평구을)은 2019년 12월 국회 예산 500만 원을 사용해 정책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그런데, 1년 전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에 제출된 정부용역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반납했다고 밝혔다. 

② 통합당 정양석, 정책연구 언론기고문 짜깁기 ..."송구스럽게 생각" 

자유한국당 원내수석 부대표를 지낸 미래통합당 정양석 의원(서울 강북구갑)은 지난해 국회 예산 100만 원을 써서 정책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확인해보니, 이전에 나온 언론 기고문을 짜깁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잘못을 인정했지만, 관련 예산을 반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총선후보 검증] 20대 의원 출신 각당 후보, 정책개발비 오남용 검증 1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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