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보도한 ‘이주여성 노동자 성폭행 미수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모텔 사장이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장기석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1월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저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감금,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이다. 뉴스타파가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지 거의 3개월 만이다.
A 씨에 대한 사장의 성폭행 시도와 구타가 발생한 인천의 모텔.
경찰 “2차 가해 혐의 추가 검토”
인천 삼산경찰서는 사건이 일어난 2021년 8월 19일 이후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몽골 국적의 이주여성 노동자 A 씨와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 모텔 사장을 수사해왔다. 5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한 끝에 경찰은 1월 10일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청 사유에는 A 씨를 상대로 한 사장의 2차 가해 사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1월 7일, 사장이 A 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의 2차 가해를 최근까지 저질러온 정황을 보도했다. 경찰은 1월 18일 A 씨를 만나 조사해 사장에게 2차 가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2021년 10월 시행에 들어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A 씨 변호인은 내다봤다. 경찰은 혐의를 확정해 다음 주 중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 직후 A 씨 또한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돼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모텔 사장의 성폭행 시도와 폭행을 저지하며 발생한 정당방위로 참작할 여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2021년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이주여성 노동자 A 씨가 인천의 모텔에서 일하며 겪은 성폭력 사건의 전말을 보도했다. 그가 숙소로 쓰는 모텔 1층 객실에 감금된 채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1시간 넘게 폭행당한 사건을 국내 언론 중에서 처음으로 알렸다. 경찰이 A 씨의 성폭력 피해 진술을 듣고도 상담기관과 보호시설에 보내지 않고 출입국·외국인청에 구금시킨 사실,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 있는 동안 A 씨가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정황 등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