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8대 9에 담긴 민심을 읽어라

2014년 06월 05일 20시 09분

정부 출범 후 이뤄진 첫 전국단위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 못한 첫 선거

정부의 무능력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세월호 참사의 여파 속에 2014 6.4 지방선거가 여야 8대 9라는, 어느 한쪽의 우위를 논하기 힘든 결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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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지방선거 결과 시도지사를 여와 야가 8대 9로 나눠 가지게 됐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도 가졌던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새정치민주연합은 미진한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많다.

‘무상급식’문제가 최대 이슈였던 2010 지방선거와 달리 이번 지방선거는 뚜렷한 정책 이슈없이 치러진 선거이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로 비롯된 정부의 책임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여당은 ‘박근혜 지키기’ 화두를 꺼내면서 열세를 만회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도입이후 치러진 지난 정권에서의 선거를 보면, 정권 출범 후 처음 맞이하는 전국단위 선거에서는 모두 여당이 압승했었다. 정권 초기에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자는 프리미엄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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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출범 후 치러진 첫 전국단위 선거에서 여당은 집권 초기 프리미엄 덕분에 모두 압승을 거두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김대중 정부 출범후 첫 선거인 199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 측은 10대 6으로 야당에 승리했고, 노무현 정부 때도 당시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탄핵 역풍 덕분이긴 했지만 152대 121로 당시 한나라당을 눌렀다. 이명박 정부 첫 전국선거인 2008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은 153대 81로 민주당에 압승을 거뒀다.

박근혜 정부의 첫 선거인 이번 지방선거 성적을 이와 비교하면 민심이 현 정부에 엄정한 중간평가를 내렸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야당의 경우도 자신의 힘이 아닌 민심의 역풍으로 반사이익을 거둔데 그쳤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심은 정치권에 8대 9라는 절묘한 균형을 맞춰 주었지만 여야 모두에게 이대로는 안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양쪽에 똑같이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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