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검증] 양부남, 특활비로 연말 잔치 및 전별금 전용 의혹

2024년 03월 21일 20시 00분

뉴스타파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확보한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를 바탕으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 출신 후보들의 특활비 집행 실태를 검증했다. 국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행정부의 예산 사용을 감시·견제하는 것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검증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편집자주>
고위 검사 출신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후보(광주 서구을)가 지검장 재직 시절, 본인의 인사 발령 직후 수십 명의 검사들에게 특수활동비를 나눠주는 등 기밀 수사나 정보 수집에 써야 할 특활비를 자신의 전출 전별금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연말에 2천만 원이 넘는 특활비를 몰아 쓴 흔적도 확인됐다. 
양부남 후보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기준에 맞게 썼을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앞으로 국회에 간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특활비 제도를 고쳐나가겠다”며 검찰 특활비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양부남, 지검장 시절 2년 연속 연말에 특활비 몰아 쓴 흔적  

▲ 양부남 후보는 2017년 12월 한 달에만 총 2,835만 900원의 특활비를 썼다. 2017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년간 광주지검의 특활비 집행 중 월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2017년 광주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양부남 후보는 그해 성탄절 연휴 직후인 12월 27일, 총 1,850만 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당시 광주지검의 특활비 장부를 보면, 300만 원 2명, 100만 원 10명, 50만 원 5명 등 모두 17명에게 1,850만 원을 차등 지급했다. 또 이틀 뒤인 12월 29일에도 양 후보는 50만 9,500원의 특활비를 지출했다. 이는 연말에 남은 예산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백 원 단위까지 전부 털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특활비 지출 패턴이다. 
이렇게 양부남 후보는 2017년 12월 한 달에만 총 2,835만 900원의 특활비를 썼다. 최근 6년간 광주지검의 특활비 집행 중 월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지출액이다. 대부분의 검찰청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특활비 연말 몰아 쓰기’의 흔적이 포착된 것이다. 
양 후보의 특활비 연말 몰아 쓰기 흔적은 그다음 해에도 이어졌다. 의정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2018년 12월 3일, 총 2,410만 원의 특활비를 결재했다. 100만 원짜리 영수증 1장, 60만 원 영수증 1장, 그리고 50만 원 영수증이 45건으로, 모두 47명의 검사에게 특활비가 차등 분배됐다. 이날 특활비를 받은 47명은 누굴까?
뉴스타파가 확보한 2018년 하반기 의정부지검 배치표에 따르면, 양부남 지검장 자신과 김준영 차장검사를 포함해 당시 의정부지검의 보직 검사는 모두 47명이다. 그해 연말인 12월 3일에 뿌린 특활비 지급 건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 때문에 기밀 수사에 써야 할 특활비를 자신을 포함해 의정부지검의 모든 검사에게 연말 격려금 지급으로 전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본인 인사 직후 거액 특활비 집행… ‘전출 전별금’ 전용 의혹도 

▲ 광주지검장에서 의정부지검장으로 인사가 난 다음 날인 2018년 6월 20일, 양부남 후보는 총 51명에게 특활비 1,631만 5천원을 지급했다. 고위 검사 인사 이후, 후배 검사들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격려금을 뿌린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 연말 몰아 쓰기로 보이는 2017년 12월 27일과 이임 직후 몰아 쓴 2018년 6월 20일은 광주지검의 일별 기준 집행액으로 따졌을 때, 각각 2위와 5위를 차지할 만큼 특활비 집행 금액이 많았다.  
양부남 후보의 특활비 오남용 의혹은 또 있다. 광주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6월 20일, 양 후보는 이날 하루 1,631만 5천 원의 특활비를 결재했다. 20만 원 15명, 30만 원 16명, 50만 원 13명 등 51명이 특활비를 나눠 가졌다. 
이번에도 특활비를 지급한 시점이 문제였다. 51명에게 1,600만 원이 넘는 특활비를 나눠준 하루 전인 6월 19일이 바로 양부남 후보가 광주지검장에서 의정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인사가 난 날이다. 결국, 기관장인 본인의 인사가 난 바로 직후에 거액의 특활비를 검사들에게 뿌린 것인데, 기밀 수사에 써야 할 특활비로 본인의 전출 전별금으로 전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뉴스타파가 2017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6년 동안 광주지검의 특활비 집행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하루 기준 집행 액수로 따졌을 때 양부남 후보가 성탄 연휴 직후인 2017년 12월 27일에 집행한 1,850만 원이 두 번째로 많았다. 또 본인의 인사 발령 다음 날인 2018년 6월 20일에 지급한 1,600여만 원은 하루 기준 집행 규모로 다섯 번째를 차지했다.

양부남 “기준에 맞게 했을 것…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고치겠다”

▲ 양부남 후보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전화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 규정에 맞게 썼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양부남 후보에게 검사장 시절 특활비 집행이 적절했는지 묻기 위해 양 후보의 광주 서구 사무실을 찾았지만, 그를 만날 수 없었다. 이후 양부남 후보는 직접 취재진에게 연락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 규정에 맞게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 양부남 후보: 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사용 내역들이 허위는 아닐 것이고, 내가 그 당시 규정에 따라 사용했을 것입니다.
□ 기자: (특활비는) 직접적인 수사 소요에 맞게 써야 됩니다.
■ 양부남 후보: 제가 그 당시 구체적인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당시 규정에 따라 사용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검의 감사에 저희가 걸렸을 거예요.
□ 기자: 하루에 50만 원짜리를 50명씩한테 주는 것이 정말 특수활동인지요? 
■ 양부남 후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는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당시 규정에 따라 사용했을 것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 후보,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 
또한 양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활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 양부남 후보: 현재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하지 못할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내가 국회에 간다면 보다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활비 사용이 되도록 제도 같은 것을 고치고 노력해야 되겠죠.
□ 기자: 그러면 앞으로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신 게 있을까요?
■ 양부남 후보: 아직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솔직히 국회의원이 되고, 그렇다면 제도를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 후보,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 
양부남 후보는 1993년 검사에 임용된 이후 대검 형사부장, 광주지검장, 의정부지검장을 거친 뒤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법률지원단장을 지냈으며,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뉴스타파를 포함한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은 지난해 6월부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검찰 예산 자료를 받아내 검증·분석 작업을 수행하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들의 연말 몰아 쓰기 행태와 퇴임·이임을 전후해 전별금 명목으로 특활비를 몰아 쓴 정황을 추적 보도해 왔다. 
제작진
취재강민수 강현석
촬영 기자신영철
편집 기자윤석민
CG정동우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