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형... 박정훈 최후 진술"책임있는 자 처벌하는 게 왜 잘못인가"
2024년 11월 21일 17시 40분
한국선주협회 등 해양산업 관련 단체 임원들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등 거물급 정치인과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해양 관련 11개 단체 및 기관의 임원들이 낸 정치후원금은 최근 8년 동안 4억 원에 육박했고, 이 가운데 70%는 새누리당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뉴스타파가 이들 단체의 임원 명단과 선관위의 정치후원금 고액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한국선주협회 부회장 겸 한국선급 이사인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여야 의원 11명에게 모두 6천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 회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게 지난 2008년과 지난해 각각 5백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천만 원을 후원했다. 또 2010년과 2011년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에게 각각 5백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이재균, 김희국, 민주당 박남춘 후보에게 각각 5백만원 씩을 건넸다. 이들은 국토해양부 차관 또는 해운항만청 출신으로 당시 모두 당선됐다.정 회장의 후원금은 주로 여당 의원에 집중됐지만 야당도 가리진 않았다. 정 회장은 2008년에 민주당 정세균 의원, 지난해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각각 5백만 원을 후원했다.
뉴스타파가 후원 동기에 대해 묻자 정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임원을 통해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들이거나 지지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후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해경과 민간 구난업체 언딘의 매개체로 지목된 해양구조협회 임원들의 과거 후원 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10명이 9천 6백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해양구조협회의 설립 근거가 된 수난구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2009년 이후 기부금은 5천 7백만 원으로 나타났다.법안 심사가 진행되던 2010년, 김성태 현 해양구조협회 부총재는 국회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간사였던 최구식 의원에게 4백만 원을 후원했다. 강의구 현 고문도 당시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게 5백만 원을 기부했다.
법안이 통과된 2012년엔 심장섭 현 이사가 국토해양위 위원장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게 420만 원을, 나종팔 현 부총재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에게 천만 원을 냈다. 이혁영 부총재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에게 2013년 5백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비리 온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한국해운조합의 임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한 돈은 3천2백5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가 해운조합의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도록 한 현행 해운법이 처음 발의된 2006년을 전후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당시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과 권오을, 백성운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이 각각 건네졌다. 또 2006년 이영호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2010년 강봉균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도 4백 50만 원과 4백만 원이 각각 후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양 관련 단체 11곳의 임원들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원들에게 낸 정치후원금은 모두 3억 9천만 원, 이 가운데 70%인 2억7천 여만 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해운 단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시점에 정치자금이 건네지고 그 다음에 법이 통과되었다면 그 법의 통과 과정에 순수한 정책적인 판단만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주승용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후원금 자료를 다시 분석한 결과, 주 의원이 심장섭 현 해양구조협회 이사로부터 2012년에 받은 후원금 420만 원 가운데 국토해양위 소속이 된 2012년 6월 이후 받은 후원금액은 7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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