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시

'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적⑬ 추미애, 표절 연구에 세금 937만 원 지출

2019년 02월 18일 08시 00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당 대표 시절 정책개발 명목으로 수행했던 정책연구용역이 표절 등 엉터리로 밝혀졌다. 표절이 드러난 정책연구는 추 의원의 싱크탱크 격인 단체의 이사가 맡아 작성했다. 여기엔 연구비와 인쇄비 명목으로 국회예산 937만 원이 지출됐다.

추미애 의원실은 연구자가 표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해당 연구자가 연구용역비를 직접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뉴스타파에 전해왔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추미애 의원은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새로운 성장전략-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국회 예산 500만 원이 들어갔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용역보고서는 언론 기사와 서평 등 다른 자료를 베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3∼4쪽은 2016년 12월 5일 이데일리 기사 ‘성장절벽 한국경제,이미 장기침체의 길에 들어섰다’를 그대로 베꼈고, 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는  ‘퍼스트 무버’라는 책의 서평과 추천사를 따왔다. 또 보고서 11쪽 일부 문장은 2016년 12월 2일자 중앙일보 ‘반공, 지역주의에만 기댔던 가짜보수, 둑이 무너졌다’라는 기사의 내용을 짜깁기했다.  

보고서 17, 18, 29쪽, 그리고 30-33 쪽의 내용은 2016년 11월 IT조선에 실린 칼럼 ‘창조경제를 덮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21쪽은 2016년 6월 서울경제의 ‘제4차 산업혁명이 밀려온다’는 기사를, 22∼28쪽, 35∼37쪽은 월간 CEO앤의 기사를 그대로 옮겨놨다. 이 외에도 34∼35, 37∼38쪽은 2016년 8월 에듀인뉴스의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역할’ 기획기사를, 13쪽은 2016년 12월 한겨레에 실린 ‘8대 재벌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불린 돈 26조원’ 이라는 제목의 기사 일부를 베끼는 등 다양한 매체에 실린 4차산업혁명 관련 기사를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보고서 12쪽과 13쪽 일부 문장은 2016년 채이배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한 축사를 짜깁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38쪽 분량의 정책용역 결과보고서의 ⅔ 이상이 이렇게 다른 자료를 베꼈지만, 기사를 인용했다거나 출처를 밝힌 문구는 없다.

추미애 의원실, 그동안 엉터리 연구용역 수행자 공개하지 않아

뉴스타파는 2017년 12월, 20대 국회의원들의 예산 오남용 실태를 취재하면서 추미애 의원실에 지금까지 진행했던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와 소속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추 의원 측은 문제의 보고서를 포함해 일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연구자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미애 의원실은 뉴스타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연구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당시 추미애 의원실은 이메일 답변을 통해 연구자 및 기관명을 자료집에 명기하지 못한 것은 자료집 제작상에 편집 오류로 보인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보다 전문성을 높였던 정책연구라고 자평할 수 있다”고 답했을뿐이다.

표절 연구용역, 추 의원의 싱크탱크격인 단체 이사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나

하지만 2년 뒤인 2019년 1월, 뉴스타파는 국회에서 추가자료를 받았고 추 의원실이 공개하지 않았던 연구자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절 보고서를 만들어 국회 예산 500만 원을 타낸 사람은 추미애 의원이 상임고문으로 있는 사단법인 꿈보따리정책연구원의 기획이사 신모 씨였다. 꿈보따리정책연구원은 추미애 의원의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자신의 싱크탱크 격인 단체의 이사에게 연구용역을 준 것이다.

▲ 2013넌 11월, 꿈보따리정책연구원 창립 심포지엄에 참석한 추미애 의원(맨 왼쪽)

하지만 당시 추 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연구용역비 지급신청서를 보면, 신 씨의 소속과 직위는  ‘대안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라고 기재돼 있다. 추미애 의원의 싱크탱크 격인 단체의 이사에게 연구용역을 줬다는 사실을 숨기려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대안사회경제연구소는 법인 등록을 하지 않는 임의 단체다.

▲ 추미애 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신 씨는 뉴스타파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자격으로 용역을 수주하는 입장으로 소속을 적는 란이 있어, 아무 생각없이 기재한 것”이라며  “추미애 의원과의 친분 관계를 숨길 거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연구원 기획이사라는 자리가 형식적인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연구 용역을 받게 된 경위를 묻자 “추미애 의원과 보좌진과 친분관계가 있어 용역을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표절 여부에 대해서도 “그 말씀에 대해선 제가 변명하지 않겠다”며 표절을 시인했다.  

추미애 의원은 이메일 답변을 통해 “(신 씨가) 과거 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했었다”며 “지난해 퇴직한 보좌관이 연구 용역을 담당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표절 여부에 대해서는 “본문에 상세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표절 연구용역에 연구비 500만 원, 인쇄비 437만 원 등 937만 원 국회예산 지출

국회의원이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경우 단지 표절만의 문제로 끝나지는 않는다. 표절 연구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추미애 의원실은 2016년 12월 표절 용역보고서 500부를 인쇄하는 명목으로 국회 예산 437만 원을 추가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표절 연구용역의 연구비 500만 원과 인쇄비 437만 원 등 세금 937만 원이 허비된 것이다.

관련 예산의 반납 여부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이메일 답변을 통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자(신 씨)가 직접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의원실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의원실 또한 잘못된 보고서를 제출받은 피해자라는 점을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해왔다. 취재진은 2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미애 의원을 만나 표절 연구비 등 예산 반납 의향을 다시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취재 문준영
촬영 오준식
편집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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