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내부거래로 정부 보조금 '꿀꺽'

2018년 06월 04일 16시 54분

탈북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을 하겠다며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가 부당 내부 거래를 통해 수년 간 수익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서울 송파갑 예비후보로 나선 적이 있는 염춘영 씨는 선거운동 기간동안 자신이 만든 아태경제연구원을 비영리민간단체로 전환했다. 염 원장은 이듬해 8월 평생교육시설인 ‘아태평생교육원’과 민간자격인증기관인 ‘민간자격인증원’을 각각 설립하고,  커피 전문점 창업 및 바리스타 교육을 시작했다.

아태경제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혁을 보면 2014년 10월 16명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 수강생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관련 자격증을 발급한 것은 아태경제연구원 부설기관인 아태평생교육원과 민간자격인증원의 수익사업이었다. 현재 바리스타 2급 과정은 38만 원, 1급은 50만 원의 교육비를 받는다.

그런데 아태경제연구원은 탈북자와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바리스타 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정부 보조금은 2016년 4500만 원, 2017년 4000만 원, 올해는 2800만원이다. 이 보조금은 아태경제연구원의 부설기관인 아태평생교육원에 강사비 등 인건비성 경비로 대부분 지원됐다. 아태경제연구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회계자료를 보면 2016년 한해 동안 바리스타 교육 강사와 창업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등 13명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3300여만 원이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을 보면 단체 임직원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와의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시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도록 돼 있다.

특히 아태경제연구원은 수강료를 내는 일반 수강생을 탈북자 등과 함께 교육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늘렸다. 복수의 아태경제연구원 전직 직원들은 “무료 교육생과 일반 수강생이 한꺼번에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다”고 뉴스타파에 밝혔다.

게다가 염춘영 원장은 민간자격인증원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 시험을 주관하며 2급 자격증의 경우 응시료를 8만8천원, 1급 자격증은 10만 원을 받았다.


취재: 황일송
촬영: 오준식
편집: 정지성
CG : 정동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