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시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 수사 의뢰 등 뉴스타파 보도 후속조치 잇따라

2018년 05월 28일 16시 44분

뉴스타파의 ‘민간단체 보조금 비밀 장부를 열다’ 시리즈 보도와 관련, 감사원이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횡령 의심 단체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부정하게 사용된 정부 보조금을 적극 환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민간단체에 지원된 정부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정부서울청사에 감사관을 파견, 행정안전부로부터 최근 3년 간 집행된 민간단체 보조금 회계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감사를 진행중이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감사원장의 특별 지시 또는 대통령의 특명에 따라 기동 감찰을 하는 부서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안전부는 뉴스타파가 제기한 차세대문화인연대의 횡령 의혹과 관련, 최공재 대표를 형법상 횡령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차세대문화인연대는 강사비와 교육장 임차비 등의 지급 서류를 허위로 꾸며 정부 보조금 2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일부는 최 대표의 개인계좌로 입금됐다.

가짜 북한 뉴스를 퍼트리는데 정부 보조금을 쓴 의혹을 받고 있는 탈북자단체 NK지식인연대가 부정하게 사용한 보조금 900만 원은 국고로 환수된다. 행정안전부 박연병 전 민간협력과장은 “NK지식인연대측이 정보제공비 명목으로 탈북자 김연란 씨에게 지급한 900만 원을 NK지식인연대 통장으로 되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반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또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가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 이달말까지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정 사용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뉴스타파는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가 저자가 아닌 사람에게 원고료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특근매식비로 슈퍼마켓 등에서 장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수백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국민의 세금이 새나가지 않도록 관련 취재 보도를 계속할 계획이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오준식
편집 :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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