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는 작심한 듯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치적 차원의 발언은 아니었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대검찰청에서 벌어진 ‘업무’와 관련된 평가였다. 대략 이 정도였다. “비겁하다.” “너무 뻔뻔한 게 아닌가.” “검찰총장 시절처럼 공권력 남용하지 마시고 대통령으로서는 좀 조심해달라.” 

공무원이다. 더구나 검사, 그중에서도 부장검사급 간부다. 어공이 아닌 늘공이 권력자인 대통령(이 곧 될 사람)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꽤 낯선 광경이었다. 물론 이유는 있었다. 

곧 검찰 내부 인사가 있다. 걱정이 되지 않냐고 물었다. 대답은 간결했다. “해볼 테면 해보시라. 나도 내 길 가겠다.” 혹시 여기서 '내 길'은 혹시 검사 옷을 벗고 변호사로 가겠다는 걸까. 아니면 세간의 풍문대로 정치권에 투신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준비돼 있었다. 

한 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시작한 인터뷰는 세 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2020년 뉴스타파가 처음 제기한 ‘한명숙 사건 위증 및 검사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묻기 위해 만났다. 임은정은 2020년 9월 대검찰청 감찰부에 발령이 난 뒤 해당 사건을 담당했다. 사건 공소시효가 끝난 2021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대검에 휘몰아친 태풍의 중심에는 임은정과 윤석열이 있었다. 

이야기는 검사 임은정 개인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갔다가 검찰개혁,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까지 흘러갔다. 임은정 검사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나 수사권 사수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윤석열 당선자가 검사 출신이다보니, 검찰공화국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 
“내가 인터뷰에 응한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공화국이 되면 가장 무서운 건 죽일 사람 죽이고 봐줄 사람 봐주는 수사에 의한 공권력 남용이다.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 전에는 나도 검찰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 검찰이 수사하는 게 이 지경이라는 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검찰이 조심할 거다. 이걸 세상에 알리면 검찰공화국의 폭주가 조금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차가운 눈 하나가 있다는 걸 기억해 달라. 검찰총장 시절처럼 공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대통령으로 조심해 달라.”

-검수완박 문제로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 비리나, 사법 피해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수사권 조정 이런 거 할 때만 갑자기 국민을 위해서 검찰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떨쳐 일어나는 건 집단 이기주의다. 검찰은 이익집단화됐다. 조직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조직과 내가 물아일체가 됐다. 채동욱 총장 파문때는 검찰이 일어나지 않았다. 센 쪽에만 붙는다는 느낌도 있다.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이용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국민이 정말 고통받았을 때 검사들이 목소리를 냈는지 생각해보고 수사권 조정 같은 걸 얘기했으면 좋겠다. 현재 검찰의 수준이나 준법 의식, 윤리 의식상 현재 법상 검찰 권력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 이걸 토대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검사들도 검찰을 무서워한다, 그래서 집단행동을 벌이는 거라고 임은정은 말했다. 여기서 궁금해진다. 임은정은 검찰이 무섭지 않을까. 동일체라고까지 하는 검찰에서 ‘모난 돌’ 임은정은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결국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도 사실 같은 맥락의 질문이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한명숙 재판 위증 및 검사 위증교사 의혹’은 매우 복잡한 사건이다. 사건의 맥락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명숙은 돈을 받았나. 둘째, 검찰 측 증인이 위증을 했나. 셋째 검사는 이 위증을 교사했나. 임은정은 이 중 셋째, 즉 검사의 위증 교사를 파헤치려고 수사했지만 윤석열 당시 총장이 방해했다. 첫째 맥락은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맥락은 서로 얽혀있다. 

임은정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6,800페이지의 자료를 만들어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임은정은 “검찰의 손장난”을 봤다고 말했다. 임은정은 “검찰이 이렇게 대놓고 속일 줄은 몰랐다. 검찰 수사가 이 지경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왜 지금 한명숙 사건을 다시 소환하는가, 위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 사건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 아닌가, 검찰도 증인에게 속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임은정에게 물었던 집요한 질문은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에게 스스로 묻는 질문이기도 했다. 

-검사가 최선을 다해서 범죄자를 잡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2002년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피의자가 맞아 죽었을 때, 전국에서 검사들이 모금 운동을 했다. 거악을 척결해 보겠다고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수사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돈을 모아주자고. 내라고 해서 욕을 하면서 30만 원 냈다. 
그러면 안 된다. 범죄를 찾아야지 범죄자를 만들면 안 된다. 쉽게 수사하면 안 된다. 수사는 어려워야 한다. 그래서 막강한 검찰력을 주는 거다. (검사는) 압수수색 할 수 있고 공문만 보내면 자료가 쫙 온다. 수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명숙 사건에서)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도 재소자였고 불러 조졌다. 한만호 한신건영 회장도 재소자였고 불러 조졌다. 쉬운 수사는 나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

임은정은 윤석열 당선자를 고발한 당사자다. 임 검사는 2021년 검사의 위증교사 수사를 방해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불기소를 결정했지만 임 검사는 다시 재정신청을 냈다. 공수처의 결정이 맞는지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윤석열 당선자는 총장 시절 검사 위증교사 사건을 집요하게 관리했다. 처음에는 임은정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에 의해 겨우 수사권을 받은 임은정이 수사팀 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려고 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은정을 사건에서 배제했다. 윤석열을 향한 임은정의 말은 날이 바짝 서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지막 결재는 검사 임은정을 사건에서 배제한 것이다.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하라고 요구한 건 임은정 검사 본인으로 알고 있다. 왜 그랬나. 
“우리 윤석열 총장님은 좀 비겁하다. 차장 뒤에 계속 숨었다. 직접 말하지 않았다. 우리 검찰에서는 위험한 사건은 결재를 남기지 않는다. 구두로 하고, 직접 안 하고, 아랫사람에게 시킨다. 이 건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역사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책임지라고 (총장에게) 다이렉트로 (결재를) 올렸다.”

*인터뷰 전문은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