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그렇다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준비해야 한다
2024년 10월 28일 17시 17분
'빨리 분식회계 혐의 인정하면 최대한 잘 봐줄테니까'라면서 협조하라고 하고.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보다는 '어디 은행 누구한테 뇌물 줬지? 그거 빨리 얘기해라. 협조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조사가 더 많았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박진우(가명) / 전 우양HC 대표
개예요, 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기가 생각한 것 뭔가 하나를 갖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사관들도 마찬가지고요.B 씨 / 전 우양HC 임원
아예 돈 봉투를 나눠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500만 원은 보좌관님 따로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나머지 돈은 원유철한테) 줄 거 아닙니까?박진우(가명) / 전 우양HC 대표
검사 : 권OO(원유철 보좌관)에게 지급했다는 5,500만 원은 원유철 의원에게 교부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박진우 : 맞습니다. 제 입장에선 2012년 10월 지급한 3,000만 원 현금과 2013년 9월 지급한 2,500만 원 중 2,000만 원, 총 5천만 원은 원유철 의원에게 드린 것이고 남은 500만 원을 권OO 보좌관에게 드린 것입니다.
검사 : 원유철 의원에게 산업은행 대출을 부탁하면서 돈을 건넨 이유는 무언가요.
박진우 : 어려운 부탁을 하는데 빈손으로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처음 3천만 원을 줄 때 권OO도 ‘아휴 안 주셔도 되는데’라고 말하면서도, ‘고맙다, 잘 전달해 드리겠다’며 바로 돈을 받아 갔습니다.박진우 검찰 진술조서 / 2016.9.21
검사 : 권OO 보좌관이 아닌 원유철 국회의원에게 산업은행 대출을 부탁했단 말인가요.
박진우 :네, 그렇습니다. 원유철 의원이 산업은행 강만수 회장과 친분이 있다는 말을 듣고, 원유철 같은 유력인사가 도와주면 산업은행 대출이 실행될 수 있겠다고 판단됐습니다.
검사 : 원유철 의원은 당시 우양의 지역구 의원도 아니고, (국회 상임위) 외교통상위원으로 산업은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요.
박진우 : 당시 강만수 산업은행 회장과 MB정권 때부터 친분이 두텁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 의원에게 부탁한 것이지, 만약 다른 사람이 강만수 회장과 친분이 있다고 알게 됐다면, 그 사람에게 부탁했을 겁니다. 우양HC 소재지 지역구는 평택을로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아니었기에 그쪽은 아예 청탁을 넣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 산업은행 대출을 위해 원유철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박진우 : 이명박 대통령 대선 당시 평택지역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사람을 통해 원유철 의원을 만나 인사한 적이 있고, 권 보좌관의 경우에는 몇 차례 만나 인사도 했고 돈도 300만 원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철 의원이라면 만나서 부탁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박진우 검찰 진술조서 / 2016.9.21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산업은행장 강만수가 원유철을 보고 부당대출을 해준 것지, 원유철 보좌관을 보고 해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이민석 변호사 / 전 검사
피고인(원유철)은 권OO(원유철 보좌관)으로 하여금 박진우에게서 받은 3천만 원을 의원회관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의원 사무실 경비 및 피고인의 카드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다.원유철 1심 판결문 / 2020.1.14
보통 수사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뇌물로 받은 돈을 '내가 다 썼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검찰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해야죠. 그 돈으로 어떤 물건을 샀는지, 샀다면 어디서 샀고, 그 장소에서는 정말로 그 물건을 판 적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 걸 하지 않고 수사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죠.김정범 변호사 / 전 검사
취재 | 홍주환 |
촬영 | 오준식 신영철 최형석 |
편집 | 박서영 |
CG | 정동우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신동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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