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국회의 또 다른 혈세낭비...발간비와 여론조사

2020년 07월 22일 15시 50분

뉴스타파 ‘국회개혁’ 프로젝트 <국회 세금도둑 추적 2020 Ⅲ>

① 국회의원 '발간비' 허위·과다 청구...혈세 낭비
② 정책개발비로 의원 개인홍보 여론조사...국회규정 위반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2017년부터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개혁’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국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끝에 뉴스타파는 그동안 숨겨져 왔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증빙 자료,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정책자료집 원문 등을 공개받아 이를 검증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조성된 국회예산입니다. 하지만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듯이 상당수 국회의원이 표절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보고서 등을 만들어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세금을 허투루 쓰는 국회의원에게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감시할 자격이 있냐’고 묻고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뉴스타파가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문재점을 3년 넘게 파고 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른 유형의 세금 오남용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첫번째는 ‘발간비’입니다. 의원들이 만든 정책 자료집을 인쇄해 책자로 만드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발간비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발간비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이른 바 ‘눈먼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국회의원의 ‘정책개발 여론조사비’입니다. 말 그대로 좋은 정책을 만들라고 지원해주는 세금인데 적지 않은 의원이 이 예산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자신의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질문들을 끼워넣고 있었습니다. 취지와 달리, 의원 개인의 정치 활동에 예산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행정소송을 통해 입수한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보고서 1,115건 가운데 당 현재까지 588건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남은 527건도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다음 달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작진
취재임선응 강현석 연다혜 박중석
데이터최윤원
촬영신영철 정형민 김기철
편집정지성 김은
CG정동우
디자인이도현
웹출판허현재
공동기획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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