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국정원의 막무가내식 소송 남발 제동

2014년 11월 28일 21시 21분

서울중앙지법이 국정원 직원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변호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전부 각하했다. 소송비용은 소송당사자가 아닌 변호사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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