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TV 토론을 주최해 방송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공영방송의 주요한 의무이자 역할입니다. 그런데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유력한 대선후보들에 대한 TV토론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TV 토론을 해서 유권자의 검증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애당초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말았어야 합니다. 또 시청자보다 집권여당의 눈치를 보려한다면 그런 공영방송은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기자>

18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들 가운데서 다음 대통령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는 9월 3자구도가 형성된 이후 지금까지 이들은 단 한 번도 TV 토론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투표일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고작 한 달여. 하지만 누가 다음 대통령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욱진 (30)] “(토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요?) “그래야 저희가 알 수 있으니까.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김영선 (48)] “나라를 운영할 사람들이 왜 후보 토론을 안 해요? 국민한테 좀 뭐,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국정 철학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무조건 나와서 대통령 후보 됐으니까 내가 토론하든 안 하든 무조건 내 말만 믿고 찍어라. 그러면 그건 너무 하잖아요.”

지난 7일 끝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TV 토론은 미국 유권자에게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공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참여하는 다양한 형식의 토론과 열띤 논쟁은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 미 대선 후보자 토론 영상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큐리서치 회사가 조사한 결과. 미국 유권자의 3분의2가 TV 토론이 지지후보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번 선거전에서 후보들의 TV 토론을 볼 수 없었던 것일까.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야권 단일후보와 일대일 토론을 해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른바 빅3가 함께 나와 상호토론을 하면 2대1의 싸움이 돼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일견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 김현정의 뉴스쇼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 (이번에 KBS 토론은...?) “후보를 빨리 결정을 해라. 후보를 결정을 하면 우리가 왜 그쪽에 경선하는 후보들하고 확정된 박근혜 후보가 경선 후보들하고 토론을 합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 후보들 경선 중에 있잖아요.”

그러나 각 후보가 단독으로 나오는 개별토론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유권자가 후보에게 질문하고 후보는 자신의 의견이나 정책을 솔직하게 밝히면 됩니다. 개별 토론의 승패는 후보 본인의 자질과 역량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박종권 (40)] “아, 그건 문제가 있죠. 그건 자신감이 없는 거죠.” (자신감이 없는 거다?) “예. 국민들이 질문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죠.”

KBS는 상호 토론의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고려해서인지 타우널 미팅 방식의 개별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당초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방송할 예정이었습니다. 각 후보는 3일 가운데 하루만 혼자 나오면 됐습니다. 질문은 엄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시민들이 직접 합니다. 토론 직전에 질문을 정하기 때문에 질문이 사전에 누출될 우려도 없습니다. KBS는 출연 일자를 추첨으로 정한다는 것을 명기한 뒤 토론 출연 요청서를 각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가편성 날짜도 잡았고 토론위원회도 이미 구성한 상태였습니다. 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KBS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TV 토론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 목요일 밤. 문재인 후보 측에서 먼저 토론 승낙서를 보내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토론 승낙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 측은 마감 시한으로 정한 11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승낙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집권 여당의 후보가 토론회에 불참 의사를 밝히자 토론 주관 부서인 KBS 선거기획단은 이날 오전 11시쯤 다시 한 번 박후보측의 의사를 타진합니다. 이때 박근혜 후보측은 비슷한 말을 반복하며 사실상 토론 규칙을 깨라는 요구를 합니다.

“추첨에 의해 토론 순서를 결정하겠다는 건데 그렇게까지 동참하고 싶은 건 아니다. 저 사람들은 단일화 하겠단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과 추첨을 해서 그 속에서 (토론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정 안 되면 말번이라도 주고 추첨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말을 돌리긴 했지만 다른 두 후보가 토론을 한 후 며칠 뒤 또는 최소한 마지막 날 토론날짜가 배정되지 않으면 토론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특별 대우해 달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백기승 새누리당 공보위원] (금요일 날 일단 접수를 안 하셨잖아요?) “아 근데 접수를 안 했다, 안 한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다, 라고 학인을 하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 확인, 그건 말씀드렸던 얘기죠. 예, 예, 그럼요. 저희들의 미스는 제일 처음에 그것이 저거인지 몰랐어요. 추첨이라는 거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었고 협의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추첨 방식으로 합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보진 않았어요, 사실은.”

“어떻게 확정된 후보까지 뒤섞여서 추첨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 초청 형식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내부 논의를 해 달라.” (그게 개별 토론과 단일화 후보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계속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원칙은 자, 미확정 후보, 단일화 돼서 서로 섞어질 후보들의 얘기와 확정된 후보의 얘기를 뒤섞어서 같이 놓고서는 섞여서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건 상호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상호 토론이 아니라도 국민들은 어차피 놓고 분별을 하실 텐데, 잠깐만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TV토론을 저울질 하는데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김영선 (48)] “아니 일개 나라를 운영할 사람이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나한테 불리하니까 못하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나요? 한 번 묻고 싶어요.”

[오규원 (28)] “좀 자신의 생각이 있다면 그런 것이 두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KBS가 대선후보 토론 방송의 중립적 진행을 위해 외부에서 위촉한 토론 위원들의 입장은 어땠을까. 이들은 토론 순서를 추첨으로 정하는 방식은 세계적으로도 보편적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광재 KBS 토론위원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통상적인 대선 후보 토론 같은 경우에 누가 먼저 나와서 하고 누가 나중에 할 것인지를 추첨하는 방식이 과거의 관례고요. 모든 위원들은 이게 추첨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다, 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위원들은 또 박근혜 후보 측에서 그런 조건을 달아 토론방송에 사실상 불참 통보를 해왔다면 KBS는 나머지 두 후보만으로 토론방송을 진행하는 게 옳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섯 명 위원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토론위원 /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종합된 의견이에요.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 일단, 두 후보가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했으면 일단은 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KBS는 국장단 회의 결과 박근혜 후보를 제외한 2인 초청 토론으로 갈 경우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고 공정성 부분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단일화 논의 등 예민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건이 더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자,며 예정된 토론회를 취소했습니다. 단일화와 개별토론을 연결시키는 논리가 박근혜 후보 측의 논리와 흡사합니다.

[이화섭 KBS 보도본부장] “아, 그건 내가 확인해줄게. 그 보도본부에서 여러 층위별로 여론을 다 수렴해서 결정한 거다.”

그러나 예정된 방송이 취소된 것을 두고 KBS 기자협회 등 내부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KBS기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후보가 수락할 때까지 토론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또 토론에 참석하겠다고 수락한 후보들 대놓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협회는 또 공식선거법 82조에 따라 토론의 방식과 절차는 얼론 자율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특정 후보를 위해 토론회를 열지 않는 것은 공영방송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광재 KBS 토론위원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이거는 상호토론이 아니라 순차 토론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TV 토론을 멈출 이유는 없다.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고 국민의 방송이라고 하면, TV 시청료를 받는 방송이라고 하면 유권자 중심으로 사고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나 KBS 보도본부장은 이 사안을 중립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화섭 KBS 보도본부장] “보도본부 뿐만이 아니고 어.. 나 역시 정파적인 입장 없이 중립적으로 서 있으나 지금 내가 특정 정파를 돕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요.”

TV 토론이 계속 무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보수와 진보 등의 정파성을 떠나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엔 박근혜 후보가 TV 토론을 꺼리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룹니다. 특히 이번에 KBS가 계획한 개별토론은 후보가 사전에 질문 내용을 알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 이명박 후보시절 TV 토론 영상

“근데 하긴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게 무슨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시는데 무슨 예행연습을 하시나 싶어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방송 끊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하”

이처럼 질문 내용이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토론방식은 공직후보 검증에 효과적입니다. 경험 많은 정치인에게도 힘든 답문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지난 2007년 KBS 토론에서 노련한 이인제 의원도 시민이 첫 질문부터 직격탄을 날리자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합니다.

@ 당시 TV 토론 영상

[시민] “후보님께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력, 그리고 국중당 그리고 민주당으로 옮기셨습니다. 본인이 불리할 때면 쉽게 당을 버리고 말 바꾸기를 잘 하시는 이 후보님께서 걸어오신 행적으로 보아서요. 믿음과 신뢰가 안 서는데 저 같은 국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만약 이번 대선에서도 낙선하게 되시면 또 새로운당을 세우실 건지, 아니면 옮기실 건지, 그 계획이 궁금합니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당시 박근혜와 이명박 후보 사이에 토론의 장면은 지금도 누리꾼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 영상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교토 의정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맞춰 갈 수 있겠느냐, 또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맞춰나갈 수 있겠느냐, 하 그러한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이 문제는 그, 환경.. 보호 차원도 되지만은 또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은 <이산화까스, 산소까스>를 배출하는 데에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특히 박근혜 후보는 사전에 준비된 기자회견에서도 가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근혜 기자회견 영상

[주진우 시사IN 기자] “법원에서 헌납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강탈인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지났고, 법적으로 되돌려 놓을 기회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결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법원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잖아요? 거기에서” (헌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헌납은 아니라고...)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는...”

“강압에 의해서 주식 증여의 의사 표시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재판부가 얘기를 하고 제가 아까 없다고 말한 거는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또 돌발 질문에는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고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 박근혜 ‘대학생들과의 토론’에서 질의응답 영상

“갑자기 돌발 질문을 받아들일까요?”

“새누리당 측은 공보단장의 개인적인 생각 발언이었다. 투표시간 연장 법원 통과를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박 후모님께서 이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투표시간 연장법안, 적극 처리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만약에 처리하신다면은 어덯게 처리하시겠다고 약속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를 하고..”

당시 돌발 질문을 했던 학생은 대학생들과의 토론에서도 박근혜 후보 캠프는 추가질문이나 즉석질문 시간은 따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계선 한국외국어대학교 2학년] “(대학생 언론인 주최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 때는 그러한 형식으로 했더라도 추가 질문도 정말 자유롭게 됐고 즉석 질문도 이미 그 식순에 있었으니까는 그렇게 큰 반발은 없었지만. 박근혜 후보는 식순에 추가 질문, 즉석 질문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으니까 약간의 반발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 있습니다’라고 손을 들자마자 한 번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해도 된다는 대답도 없이 계속 제가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질문을 듣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한 번도 눈길도 주지 않으셨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명확하지 않았고요.” (그 궁금증은 풀렸어요?) “전혀 안 풀렸어요.”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후보자 합동 TV 토론은 물론 개별 대담 형식의 토론조차 전무한 것은 이례적 상황.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도 TV토론을 기피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유력후보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 검증은 무시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명박 후보는 시간을 끌다가 결국 형식적 토론만 거치고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도 대선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만 남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토론위원 /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근데 이제 앞으로 있을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3번 그 다음에 이제 비초청까지 합해서 4번인데요. 이제 유력 후보들이 3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그 3번일 겁니다. 그런데 지적하셨듯이 거기에는 이제 진보정의당하고 통합진보당이죠? 그 후보들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5명의 후보가 토론을 하게 되죠? 과연 거기서 어느 정도 정책이 검증될 수 있겠는가. 또 국민의 궁금한 점을 어떻게 토론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참 부족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박근혜 후보 측에선 야권이 단일화를 한다면 언제든 토론을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곧이 곧대로 들리진 않습니다.

[백기승 새누리당 공보위원]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아 그럼 지금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하시면 되죠.“

KBS도 언제라도 시간이 되는대로 토론을 준비하겠다고 말하고는 있습니다.

[이화섭 KBS 보도본부장]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형식의 토론도 시기적으로는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거는 뭐 판단하기 나름이네.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