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으로 시작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 1년째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댓글이 없었다는 경찰의 중간수사발표가 있은지 정확히 1년만인 지난 12월 16일과 17일 이틀 간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개혁입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후퇴에 분노하며 외친 ‘국정원 개혁’ 요구에 뒤늦게 정치권이 화답한 자리였다.

제대로 된 국정원 개혁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였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글쎄올시다’를 재확인해줬을 뿐이다.

국정원이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당 추천 전문가로 공청회에 참석했고, 심지어 국정원 심리전단이 집중적으로 퍼 나른 친여 성향 트윗의 작성자인 보수논객도 여당추천 진술인으로 나왔다.

특히 여당 일부 의원들조차 국민을 상대로 한 사이버심리전이 안보상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쳐 여당이 과연 국정원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게 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는 이미 법으로 명문화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까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혁입법을 전제로 특위가 열린 것이다.

하지만 “대선개입이 없었고 국민상대 사이버심리전은 정당하다, 국정원을 더 강화해야한다” 식의 논의가 공공연히 나오면서 국정원의 셀프개혁안을 넘어서는 제대로 된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시작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