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금도둑]① 정책용역보고서 천여 건 입수...혈세 낭비 또 확인

2020년 06월 04일 16시 50분

뉴스타파 ‘국회개혁’ 프로젝트 <세금도둑 추적 2020>

      ① 정책용역보고서 천여 건 입수...혈세 낭비 또 확인
      ② '눈먼돈' 출납기...국회 정책연구예산
      ③ "임기 끝났다"...오남용 예산 반납에 손사래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2017년부터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개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숨겨놓았던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존재를 알게됐습니다. 이 국회예산은 연간 80~86억 원 규모입니다.

뉴스타파는 이 예산을 국회의원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검증하려 했지만 국회는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라며 국회의원들에게 소중한 세금을 쓰도록 했지만, 지출 내역은 물론 그 결과물인 ‘정책연구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없던 것입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3곳은 ‘원문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기나긴 다툼 끝에 결국 올해 1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20대 국회의원들이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투입해 생산한 정책연구보고서 원문 1,115건 전부를 최초로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타파와 3곳의 시민단체, 그리고 MBC는 이 5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함께 분석하고 취재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뉴스타파는 3일부터 MBC와 동시에 국회의원 정책연구보고서 1차 검증 결과를 보도합니다. 1차 검증 대상은 정당 대표, 원내대표, 장관 출신 등 요직을 거친 20대 국회의원 54명의 정책연구보고서 202건입니다. 정책연구용역보고서의 부실 문제뿐 아니라 세금을 허투루 사용해도 아무런 검증도 감시도 없는 현재 시스템을 함께 추적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남은 913건의 검증 결과도 차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2017년 - ‘국회개혁’ 프로젝트를 시작하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2017년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국회개혁’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란 국회 예산의 존재를 알게 됐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이 돈을 국회의원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검증하려 했다. 하지만 국회는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2018년 - 감춰져 있던 정보...‘빗장이 열리다’

뉴스타파는 세금도둑잡아라,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 3개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를 상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10월, 1차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 증빙 자료를 받아냈다. 국회의원들의 예산 씀씀이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뉴스타파는 이 자료를 토대로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오남용 실태를 보도했다.


그 결과, 지난해 2월까지만 모두 21명의 국회의원들이 잘못 사용한 예산 1억 4천만 원을 반납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투입해 생산한 정책연구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의 원문은 공개하지 않겠다며 버텼다.

2020년 - 1,115건, 5만여 페이지의 자료가 공개되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은 다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년 8개월 만인 올해 1월 또 승소했다.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정책연구보고서와 정책자료집 전체를 공개받았다. 1,115건, 약 5만 페이지 분량이다.


이 가운데 뉴스타파는 MBC, 그리고 시민단체 3곳과 함께 정당 대표, 원내 대표, 장관 출신 등 요직을 거친 국회의원 54명의 정책연구보고서 202건을 1차적으로 검증했다.

1차로 20대 국회의원 54명 검증 결과 세금 낭비 국회의원 9명 ‘또 확인’

뉴스타파는 ‘정책 연구’라는 이름 아래 국민 세금을 낭비한 20대 국회의원 9명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우상호, 이개호, 미래통합당 박명재, 심재철, 유승민, 정종섭, 민생당 박주선, 천정배 등이다.

‘세금 낭비 국회의원’을 가르는 기준은 간단하다. 정책 연구의 핵심인 정책 제언 부분을 이미 발간된 논문이나 인터넷 등에서 출처와 인용 표기 없이 베껴온 보고서에 예산을 투입했는지 여부이다.


① 김부겸, 정책 제언까지 ‘통표절’한 보고서에 ‘세금 500만 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세금 500만 원을 들여 지난 2016년 ‘동북아 안보 동향과 북핵 문제’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는 민 모 씨에게 맡겼다.

취재진이 정책연구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외교부가 2010년에 발행한 보고서 ‘APEC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통합동향 및 미중관계에 관한 연구’ 를 출처와 인용 표기 없이 통째로 베낀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자 민 씨도 “(보고서를) 쓰다보니까 수정을 많이 못 하고 제출을 했다”며 표절 사실을 인정했다.


김 전 의원이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은 또 있다. 외교부의 원 보고서는 북한 김정일 사망 전에 작성됐다. 그리고 김 전 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표절 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점은 김정일 사망 후다. 정책 연구의 주제가 안보동향이라는 점에서 시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보고서인데도 연구자 민 씨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김 전 의원으로부터 정책연구를 의뢰받은 민 씨가 ‘생활정치연구소’라는 단체의 소장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로 직접 찾아가봤더니 ‘생활정치연구소’ 대신 ‘새희망포럼’ 사무실이 나타났다. ‘새희망포럼’은 김 전 의원의 지지 모임이다.

‘새희망포럼’ 관계자를 통해 지난해 1월쯤까지 두 단체가 같은 사무실을 썼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단체의 등기부등본을 대조한 결과, 대표자도 동일한 인물로 드러났다. 생활정치연구소는 사실상 김부겸 전 의원의 개인 싱크탱크였다.


뉴스타파는 김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진행했던 정책연구용역을 모두 확인해봤다.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세금 1,200만 원을 투입해 모두 3건의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관련 연구용역을 맡았던 이들은 모두 생활정치연구소 소속이었다. 문제가 확인된 정책연구 1건 외 다른 용역 2건도 생활정치연구소의 부소장인 김 모 씨, 연구위원인 손 모 씨가 수행했다.

정책연구를 명목으로 생활정치연구소를 지원한 게 아니냐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김 전 의원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② 천정배, 통일교육 교재에서 정책 제언 베껴온 보고서에 ‘세금 400만 원’


민생당 천정배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한반도 평화국가 건설 방안’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는 전 모 씨에게 의뢰했다.

정책연구보고서는 ‘남북의 합의통일을 유도하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국민 합의 도출’과 ‘올바른 통일 인식의 확산’ 등 7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일종의 정책 제언이다. 취재 결과, 2011년 통일연구원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통일교육 12주제’의 내용을 출처와 인용 표기 없이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중간에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추가하거나, ‘가장’이란 부사를 ‘매우’로 살짝 바꾼 것 말고는 차이가 없었다. 정책 제언 부분을 포함해 보고서 전체의 60%가 표절이었다. 천 전 의원은 이 보고서에 세금 400만 원을 들였다.


뉴스타파는 천 전 의원과 연구자 전 씨의 관계를 확인해봤다. 지난 2016년 1월, 천 전 의원은 ‘국민회의’ 창당을 준비하면서 통일·노동 분야 전문가 5명을 영입했다. 전 씨는 이 중 한 명이었다.

천 전 의원 측은 “사안에 대해 더 알아보고 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③ 정종섭, 인터넷 매체 기고글 짜깁기 보고서에 ‘세금 500만 원’


미래통합당 정종섭 전 의원은 2018년 5월 ‘정부의 방송장악’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는 전직 KBS 이사였던 강 모 씨에게 맡겼다.

뉴스타파는 해당 정책연구보고서를 살펴보다 ‘그들은 벌거벗은 자기 이익을 위해 발악을 한 집단들에 불과하다’ 같은, 연구보고서 내용이라고 보기 힘든 표현들을 곳곳에서 발견했다.


검증 결과, 정책연구보고서는 과거 강 씨가 각종 언론에 기고했던 글을 짜깁기하고, 한 인터넷 매체에 공개돼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녹취록을 그대로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 분량 전체 108페이지 가운데 새로 작성된 분량은 약 3페이지에 불과했다. 나머지 105페이지는 모두 인터넷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정 전 의원은 강 씨가 수행한 이 정책연구에 세금 500만 원을 지급했다.

제작진
취재임선응, 강현석, 연다혜, 박중석, MBC 공동취재팀
촬영신영철 이상찬
편집정지성
CG정동우
디자인이도현
웹출판허현재
데이터최윤원
공동기획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