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자신의 아내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해당 의혹이 담긴 경찰 내사보고서를 뉴스타파에 제보한 경찰관을 최대한 선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0월 19일 열린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경찰관의 행위는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었음에도 “경찰의 조치는 너무 가혹했다”면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0월 15일 열린 국민의 힘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손실을 봐서 4개월 만에 절연했다"고는 하지만 윤석열 후보 측이 김건희 씨와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김건희가 이 씨에게 주식 계좌와 현금을 맡겼다”는 경찰 내사보고서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이와 함께 주가조작 선수 이 씨가 김건희 씨의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사실도 인정했다. 경찰 내사보고서를 근거로 한 뉴스타파 보도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지금까지 김건희 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던 윤 후보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건,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드러나는 게 임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뉴스타파의 첫 보도 ("윤석열 아내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경찰 내사 확인 http://newstapa.org/article/L7sr0) 이후 8개월 동안 검찰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어떤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난해 10월 19일 이후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금감원과 도이치모터스, 관련 회사 등을 압수수색한 끝에 주가조작 ‘선수’ 이 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됐다. 나머지 한 명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해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검찰 수사와 윤석열 후보의 인정에 의해 뉴스타파가 보도한 경찰 내사 보고서의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 내사보고서를 제보한 경찰관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 수난을 겪어왔다.   

보도 이후 경찰은 이 경찰관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다.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였다. 경찰은 감찰 이후 이 경찰관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의뢰했고, 수사 끝에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해 해당 경찰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경의 수사를 받는 동안 해당 경찰관은 일선 경찰서 팀장에서 지구대 순찰팀으로 좌천됐다. 

더불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어제 (10월 19일) 열린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이 경찰관을 거론했다. 민 의원은 “이 경찰관은 내사 보고서에 김건희 씨가 10억 원을 주가조작 사범에게 제공한 것이 적시되어 있는데도 윤석열 후보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 시효 만료로 더 이상 수사기관에서는 다루기 어렵다고 판단해 언론 검증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자칫 땅속 깊숙이 묻힐 뻔한 사건이 한 경찰관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고 말했다. 또 “본인의 양심에 따라,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적 이익을 위해 행동한 젊은 경찰관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너무 가혹하다”면서 최관호 서울 경찰청장에게 선처를 요구했다. 이에 최관호 청장은 “잘 모르는 내용이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오늘(10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해당 경찰관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