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트럼피즘, 협상 테이블 위에 멀리건은 없다
2024년 11월 15일 16시 00분
1.명동 사채시장은 옛말이었다.명동 허 씨와 박 씨 등 사채업계 '큰손'들은 이미 수 년전부터 대치동 인근에 자리잡고 있었다.
2.주로 기업들을 상대하는 이들 큰손 사채업자들은 요즘 이른바 '연말정산'에 바쁘다고 한다.부실 건설사들을 지탱시키는 분식회계,’연말정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3.반면 2백억 원대로 추정되는 5만 원권 뭉칫돈의 주인은 검은 돈을 세탁하기 위해 사채업자를 통해 증권사와 줄을 대서 차명계좌를 트려고 했다. 증권사 지점장에게 약속한 리베이트 비용은 20%, 200억 원을 숨겨주면 4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발행된 뒤 점점 어디로 사라져 지하경제의 자양분이 되고 있는 5만 원권 뭉칫돈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4.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증권사 지점장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차명거래를 전면금지하면서 법 시행 이전에 차명으로 계좌를 돌려놓거나 또는 이미 차명으로 전환된 계좌를 어떻게든 다시 돈세탁하려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털어놨다.발행된 5만원권 지폐들이 유통되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어 최근 한국은행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홍종학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5만원권 지폐의 환수율(2014.1~8월 기준)은 22.7%에 불과하다.특히 부산-경남은 환수율이 3.0%,대구-경북은 5.6%로 전국 최저 수준이였다. (환수율: 특정기간 발행한 화폐가 시중에서 돌다가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오는 비율)
※ 5만원권 발행액, 환수액 및 환수율(한국은행 / 홍종학 의원실)
5.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한 적이 없다. 다만 지난 8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의원실의 요구로 제출한 자료에 인용된 오스트리아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6.3%로(1999~2010년 평균) OECD 33개국 가운데 터키,멕시코,그리스,이탈리아,폴란드 다음인 6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근거로 계산하면 2013년 한국의 GDP는 1428조 원이었으니, 지하경제 규모는 370조 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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