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검찰 예산과 관련된 최초의 소송으로서 관련 자료가 외부로 제출 되거나 공개된 바 없고, 특히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 1 검찰총장과 일부 담당자만이 관여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중략) 현재 피고 1(검찰총장)이 공석인 관계로 소송수행에 관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피고 1의 소송수행자로서는 부득이 본 기일변경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서 (2022.5.20)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나, 이 사건은 검찰 예산과 관련된 최초의 소송으로서 관련 자료가 외부로 제출되거나 공개된 바 없고, 특히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 1 검찰총장과 일부 담당자만이 관여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서 (2022.7.15)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2.7.11.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같은 달 12.부터 19.까지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종전 사례를 보면, 추천위 구성시부터 임명시까지 평균 63일이 소요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서 (2022.7.15)

현재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검사 인사’가 이뤄졌으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총장 직무대리로서 업무 전반을 대리하고 있고, 법무부와 여러 의견을 놓고 인사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주요 사건 수사에 관해서 대면보고를 받는 등 검찰총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 소송에 관해서만 의사결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변 (2022.7.11)

검찰총장 공석을 핑계로 또다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변론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말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변 (2022.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