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대해부>영종도 카지노 허가작전..MB가 지원 사격

2014년 04월 01일 20시 37분

지난 달 18일, '리포-시저스'라는 한 외국인 투자 컨소시엄에 인천 영종도 카지노 설립을 위한 사전 허가가 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 자본에 의해 카지노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허가 과정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업체를 도왔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2년에 걸친 '영종도 카지노 허가 작전'을 해부한다.

  • MB가 탄생시킨
    카지노 ‘사전심사 제도’
  • 2012년 4월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 - 카지노 사전심사제 도입 발표

    청와대는 이날,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 2012년 4월 26일

    리포-시저스, 카지노 설립 MOU 체결

    같은 날, 리포-시저스라는 외국 업체는 영종도 개발 총괄 시행업체인 미단시티개발과 카지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기정사실로 한 내용이었다. 외국자본이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 2012년 7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사전심사제 독촉

    이후 내수활성화 토론회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사전심사제'를 빨리 도입하라며 문화부 장관을 질책했다.

  • 2012년 7월 23일

    정부, 사전심사제 도입 입법예고

    지식경제부는 이틀 뒤, ‘사전심사제’가 포함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서둘러 입법예고했다.

     

  • 2012년 8월 16일

    이명박 대통령 옆 미단시티개발 부사장

    입법예고 기간에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또다시 카지노 ‘사전심사제’ 도입을 독촉했다. 대통령 옆에는 영종도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는 미단시티개발 임원이 앉아있었다.

  • 2012년 9월 18일

    사전심사제 시행령 의결

    한 달 뒤, 국무회의에서 ‘사전심사제’ 시행령이 의결됐다. 미단시티개발은 카지노 사업 부문의 토지와 운영권을 카지노 컨소시엄 투자자인 리포 그룹에 모두 매각했다.

     

  • 정권 바뀌고 리포-시저스 탈락, 위기의 ‘사전심사제’
  • 2013년 3월 11일

    사전심사제에 부정적인 문화부

    새로 임명된 유진룡 문화부장관은 카지노 ‘사전심사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 2013년 6월 19일

    리포-시저스, 사전심사 탈락

    문화부는 카지노 사전심사를 청구했던 두 업체 모두에게 탈락을 통보했고 ‘사전심사제’를 아예 공모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고 공모제 관련 입법예고까지 했다.

    그렇게 ‘사전심사제’를 둘러싼 논란은 정리되는 듯 했다.

  • '화려한 부활'
    다시 주요 정책 과제로
  • 2013년 7월 17일

    '카지노 지원체계 마련' 정부 핵심과제로

    그런데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카지노는 또다시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떠오른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 지원체계 마련'이 정부 핵심과제로 선정되었다.

  • 2013년 11월 28일

    '카지노 리조트 건설 시급' - KDI 보고서

    이어 11월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카지노 리조트 건설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 2013년 12월 17일

    리포-시저스, 사전심사 재청구

    ‘사전심사제’를 공모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입법예고까지 한 상황이었지만 리포-시저스는 다시 ‘사전심사제’ 방식으로 심사를 청구했다.

  • 특혜 의혹 얼룩...
    첫 외자 카지노의 탄생
  • 3월 18일

    문화부, 리포-시저스에 사전심사 적합 통보

    그리고 지난달 18일, 문화부는 리포-시저스 컨소시엄에 카지노 건설을 허가했다.

  • 2014년 3월 이후...

    심사 신청 거절당한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

    그러나 지난 해 박근혜 정부 초기 리포-시저스와 함께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탈락한 또 다른 해외 자본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는 문화부로부터 전혀 다른 입장을 전달받았다.

    법이 공모제로 전환될 때까지 사전심사 신청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는 심사 신청도 하지 못했다. 리포-시저스가 사전 심사를 신청했을 당시 문화부의 입장과는 완전히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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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룡 문화부 장관은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결과적으로는 특혜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자세한 답변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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